사람들 간의 情(정)과 기부행위 금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이형우

법 제정과정부터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받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 된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한편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 간의 ‘정’이 줄어들 것이라며 걱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소는 법 시행으로 약 1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법에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금액을 제한하고, 이마저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사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 간의 정을 끊어놓는다는 푸념(?)을 듣는 조항을 「공직선거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제112조부터 제117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 관련 조항들이다.「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기관‧단체‧시설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결혼식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 전후까지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장에 화환을 제공하고 주례를 서는 일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환제공이나 주례가 과연 순수하게 ‘정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아마도 항상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로서는 선거구민이 요청하는 주례가 얼굴을 알리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선거운동수단이므로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것임)’이었을 것이다. 1992년 어느 일간지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되면 한 달에 보통 70~80장, 많으면 1백여 장의 청첩장을 받고 월 5백만 ~ 6백만 원의 경조비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모 의원은 하루에 12번까지 주례를 서고 평생 동안 1만1천7백여 쌍의 결혼식 주례를 맡아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러한 풍토는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선거구민들이 유명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정치 신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했던 만큼 ‘정’으로만 보기엔 당시의 정치풍토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인의 화환과 주례를 금지하려고 하자 관련 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다. 주된 근거는 사람들 간에 오고가는 정을 법을 이용해 억지로 막는다는 이유와, 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문화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열망에 힘입어 1998년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주례를 포함한 축․부의금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 화환을 보내거나 주례를 서는 일이 점차 줄어들었고, 2004년 법 개정에서 처벌수위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지자 정치인의 화환과 주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고비용 정치구조는 ‘정’을 희생한 기부행위 제한 덕분에 개선되어왔다. 아울러 그 덕분에 정치인 등이 주례사를 고민하거나 예식장을 오가는 대신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의 수준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금권선거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아직도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일부는‘정’으로 포장되어 행해진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은 제도개선이나 감시․처벌만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및 유권자의 의식개선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수반될 때 비로소 청산될 수 있는 범죄이다.

만일 여러분이 생활주변에서 기부행위를 비롯한 선거범죄를 목격하게 된다면 “선거콜센터 1390”로 문의 및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위반행위의 경중과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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