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우

독자기고/ 이형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정치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상처 받았고 분노했다. 그러나 한편, 나는 이 상황에서 192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소설가인 토마스 만(Thomas Mann, 1875-1955)의 유명한 말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스런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기만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치는 점점 더 혐오스럽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간 많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며 정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꺼려왔다. 물론 국민들의 이러한 정치혐오, 정치 불신에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는 여*야간의 정쟁, 민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 시민과의 소통부재 등이 바로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정치를 혐오하기만 한다면, 토마스 만의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혐오스러운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혐오가 혐오스러운 정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정치를 혐오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비단 선거일에 투표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일, 집회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 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보다 훨씬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이 중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치활동에는 기본적으로 꽤 많은 돈이 든다.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인 개인 또는 정당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만약 정치후원금이 없어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충당한다든지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 의존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정당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특정집단에 편향된 정책을 개발하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을 통해 이를 조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주인의식을 높여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므로 국민이 선거기간에 잠시 관심을 갖거나 혐오하는 것에서 탈피하도록 촉진한다. 따라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후원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금전으로 하는 기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에는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는데 자세한 후원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다수 국민에게 한 푼이라도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돈은 아쉽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 국민의 관심을 보여주고, 국민을 섬기도록 하여 ‘혐오스럽지 않은 정치’를 만들어가는 수단으로서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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