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언우 담당관

특별기고/군주민수(君舟民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하언우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만들어진 책 「순자(荀子)」의 왕제(王制)편에 등장하는 말이다. 임금은 혈통부터 일반 백성과 달랐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 백성이 임금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한 순자의 생각은 저항권(불의한 국가나 지도자를 거부할 권리) 사상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에도 놀랍도록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발상이다. 당시 중국에는 ‘민주주의’란 오늘날과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순자는 ‘백성은 개·돼지가 아니니 아무리 임금이라 하여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교수신문은 매년 말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 해의 세태를 날카롭게 꼬집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화두였던 당시에는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호질기의(護疾忌醫)를 선정했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던 당시에는 ’진실을 찾기 어렵고 거짓이 많다.‘는 의미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선정했다. 그리고 2016년을 정리하면서 교수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민심에 주목한 한 교수가 제안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다.

이번 탄핵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04년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무관히 탄핵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대통령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성난 물이 없이 정치권의 동력으로만 이뤄진 ‘배 뒤집기’는 오히려 ‘탄핵 역풍’을 불러와 2004년 총선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뒤집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6년은 달랐다. 실로 지난해의 탄핵은 ‘성난 물’이 이뤄낸 일이었다. 배를 뒤집기 위한 물의 움직임은 거세었고, 물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확정적으로 배가 뒤집힐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았고, 모든 국민과 세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2017년 한국은 또 다시 ‘새로운 배’ 하나를 물 위로 띄워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2017년에는 수많은 물이 띄워 올린 배 하나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거대한 배 한 척이다.

물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듯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배’를 띄우도록 힘쓰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 옛날 순자가 백성은 물이라 하였으나 순자는 백성들이 어떤 배를 띄울지 결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시대적 한계에서 기인한 그의 한계이다. 그러나 백성에서 인권적으로 진일보한 오늘날의 국민은 배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배를 뒤집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할 때, 좋은 배를 골라 띄우는 것은 권리에 그치지 않는 국민의 의무이다.

좋은 배를 띄울 수 있으려면 정치와 사회, 그리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오늘의 국민적 관심이 탄핵과 그 사유에 맞춰져 있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소중한 ‘정치적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게 된 결과물이란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을 부정한 다음에는, 부정되어 비어버린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질문에도 국민들 모두가 각자의 답을 소신 있게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배를 띄우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되더라도 물의 뜻이 막힘없이, 오염 없이 흘러 새로운 배를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의 염원과 목소리를 모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엄중함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들께서는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투표로 모인 소중한 국민의 뜻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이뤄낼 것이다.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