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파주시의회 가선거구(탄현면, 교하동, 운정3동) 보궐선거 60일 전인 2월 6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했다.

제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그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60일 전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만큼 기부행위나 매수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문의 선관위 031-943-2219.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