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말*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앞으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대면*전화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선거법에 저촉되던 모임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와 건배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을 21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기존 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다며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직원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모임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건배사를 할 수 있다. 광장*시장 등 공개장소나 행사장 등에서 행인*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와 인사를 하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전화로 현직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에서도 전화 통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식사 자리 등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나 교육*종교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에 대가 제공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관위 대표전화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