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경기도이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관계자, 경기도 규제개혁과 등과 파주시, 고양시 등 5개 시*군 담당자가 참석해 시군의 당면한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간담회에서 ‘군협의 조건부 이행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접경지역은 건축 등 인허가 시 군협의 조건부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투자에 어려움과 건폐율*용적률 초과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과 위법 건축물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사업계획 외 군보협의 조건부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건축*공작물 등 설치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건폐율*용적률을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접경지역 산업 활성화와 위법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관련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보안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