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에 박차

이진아 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으로 견인 근거 마련

시는 지난 9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아래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다.

현재 관내 운정*교하*금촌*문산 등 주요 도심에는 5개 업체, 2,700여 대의 이동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반해 사고와 불편 접수도 늘고 있다. 특히 이동장치는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이진아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월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9월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 조례의 주요 뼈대를 보면 ‘견인’ 대상은 점자블록과 차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이동장치로, 견인되면 1만5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견인 시행에 앞서 공유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 이동장치의 견인과 이동조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최근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75대에 대해 견인*이동 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이동장치 중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의 시민이 사용해야 한다”라며 “사용자 미숙지로 인해 각종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령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