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부담금 ‘1:1 맞춤형 사전상담’ 운영 돌입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듯

시는 11일부터 개발 부담금 1:1 맞춤형 사전상담 운영에 들어갔다.

‘개발 부담금 1:1 맞춤형 사전상담’은 개발사업 전 개발 부담금 예상가액과 허가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의견을 제공해 시민들이 개발 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다.

사전상담에서는 개발사업 전 개발대상지, 사업목적 등을 작성해 개발 부담금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시점지가를 비롯해 종료시점지가, 표준개발비용 등을 기재해 개발사업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발 부담금 예상가액을 제공한다.

또한, 건축허가 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대해 개별 통지하고 변경허가로 부과 대상이나 납부 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개별 통지한다. 준공 시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안내 통지와 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 명세 제출을 안내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사전상담은 시민과 개발수요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개발 부담금 인식을 개선하고 분쟁이 해소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부동산정보팀 031-940-4852-5.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