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공청회 반대 이유

지난 11월 24일 문산 행복센터에서 열리려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소위 ‘태극기 부대’의 단상 점거와 회의 방해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 이날 ‘능산리-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은 김정은 남침을 조장하는 것이다’, ‘능산리-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은 김정은 남침용!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행사장에 난입했다. 심지어 이들은 ‘전두환에 대한 묵념’ 등의 행사를 벌이고 물리적으로 사회를 방해해 결국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날 공청회를 무산시킨 사람들은 자유연대 경기북부, 파주시태극기지킴이, 파주시 애국시민연합 등의 특정단체 회원들로 알려졌다. 이들이 파주시에서 얼마만큼 시민의 성원을 받는 단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문제이다. 자신의 주장이 있으면 당당히 회의장에서 발언을 요청해서 하면 된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행사장의 물리적 집단행동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황당한’ 주장이다. 행사와 아무 상관없는 전두환 찬양 행위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단지 ‘비상식적인 극우세력’이라는 인상만 남길 따름이다. 이미 전두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역사적 의미 부여는 끝난 사안이다.

게다가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은 ‘김정은 남침 조장용’이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온다. 아주 오래전 경의선 철도연결이 남침 조장용이라 주장했던 극우단체의 주장이 떠오른다.‘ 평화도시, 통일의 관문도시’를 상징하는 파주시에 이런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이 고속도로는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접경지역도로 조사 설계연구’에서 시작됐다.

문제의 고속도로 건설구간은 월롱면과 장단면 도라산역을 잇는 10.75㎞ 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고속도로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서 남*북간 직교역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핵심사업’이라 주장한다.

사실 통일로와 자유로가 있는 상황에서, 또한 아직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는커녕 냉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또 건설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통선에 다리가 생긴다는 것은 영농을 위한 민통선 안 출입통제가 간소화되고, 점차 민통선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주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이다. 서로의 소통을 막는 장벽은 허물수록 좋은 것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문산 민자 고속도로에서 드러났듯이 이 도로의 혜택을 파주시민이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파주시민이 혜택을 입을 수 없다면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곳에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놓여지고, 장단반도 습지를 관통하는 것에 있다. 평화대교는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는 어민들에게 어로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과, 장단반도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파주어민협의회는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가칭 평화대교는 수중 생태환경에 변화를 초래해서 어민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이유로 교량 건설에 반대해 왔다. 이런 어민들과 환경단체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한 것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서로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에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개입해 물리력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파주의 환경단체도 합당하고 논리적 자료를 바탕으로 단체의 주장을 밝히면 된다. 환경부도 장단반도의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런 바탕위에 단체의 입장을 견지해야지 비상식적 단체에 기대 공청회를 반대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전 경향신문 부국장)wonhb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