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 읽는 시론 / 원희복 객원 논설위원

참 어려운 일이다. 월롱에서는 파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건설공사라는 파주 LCD(액정표시장치) 공사가 한창인 지금, 직선거리로 불과 6㎞ 떨어진 문산에서는 협력 단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월롱에 짓고 있는 파주 LCD 공장은 내년 6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 문산 LCD협력단지가 완공되는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력단지가 제때 완공되지 못하면 본 공장의 본격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세계 최첨단 7~8세대 LCD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마땅히 시의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표결절차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만 시의회는 의견서 제출만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시장(市長)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나서 해결할 사람도 없어 갑갑한 심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을 깨뜨려선 안 된다. LG필립스 LCD 공장을 파주에 유치하기 위해 대만과 치열한 국제적 경쟁을 벌였다. 게다가 공장이 우리나라 많은 지역 중 파주로 오는데 또 많은 경쟁을 치렀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장유치에 나선 이유는 LG필립스 LCD 공장 유치는 분명 파주로선 크나큰 득(得)이기 때문이다.

요즘 세계 어느 나라 치고(독일 영국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기업을 내모는 주민은 없다. 그것은 고용, 즉 실업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실업시대에 접어들었다. 선진 외국에선 땅을 무료로 주고 행정절차를 대행해 주면서 공장을 유치할 정도다. 따라서 파주에 들어서려는 기업체를 '나가라'하는 일부 주민의 시위는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공해유발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요즘 우리나라 환경정책도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주민이 각종 질병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환경단체도 부정확한 논리와 대안 없는 주장을 해선 더 이상 주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파주시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날치기 공청회라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공청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들도 할말을 하면 된다.

 특히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시의원이 바로 해당 지역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문제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는 시의회가 훨씬 효과적이다. 시의회에서 관련 전문가를 불러 청문회라도 열면 될 것이다. 공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청문회는 보다 전문가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월롱이나 문산의 합법적인 대표인 시의원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그것이 책임 있는 시의회의 역할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모습이다.

 이번 시위에 나선 문산 주민 정서의 밑바닥에는 금촌과 교하지역은 발전하지만 문산은 공해업체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개발 이익의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이런 분배의 문제 역시 시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단체가 챙겨주는 것도 아니다. 이 역시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원론적이다. 먼저 시의원들이 나서라. 그리고 공개된 시의회에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라. 지금 파주시민은 아스팔트 위에서 결사반대 기업철수를 외칠 때가 아니다.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