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 읽는 시론 / 원희복 객원 논설위원

현 정부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약속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 중앙과 지방과 관계,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와 관련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사실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지금 추진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해당 공무원들조차 그 변화가 너무 커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중앙정부 공무원은 과거에 가진 권한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충격을 토로하고, 지방공무원은 수용하기 버거울 정도로 넘어오는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다시 말해 우리들이 그 혜택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에 일반 국민들도 최소한의 이해는 해야 한다. 그중 최근에 발표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얼마전 중앙정부는 지방계약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물품의 조달이나 공사 계약 등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법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를 손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수해 복구공사와 같이 시급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는 필요성이 요구됐던 것이다. 또 청소용역, 가로수 정비 사업 같이 일상적인 계약 업무의 경우, 매번 복잡한 절차를 밟아 계약함에 따른 행정적 낭비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지방차지단체에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조치로써 환영받을 만 하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계약이나 공사 발주는 자치단체 자율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권한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하지만 지방으로 더 많은 권한의 이양과 함께 책임도 강조되고 있다. 그중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 공무원의 꾸준한 노력, 즉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한을 줬으면 그 권한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의 담당 공무원은 제품의 제조 원가나 단가 등 계약업무에 필수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전문적이고도 또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이뤄진 계약은 곧 자신의 문책 이전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것은 투명한 행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관급 계약은 각종 비리와 나눠 먹기로 점철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는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면서 비리여지를 차단하는 각종 장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현재 시의회의장이나 시의원 등은 자신의 명의로 있는 건설사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의원에 당선된 후 명의를 다른 사람이나 친척이름으로 바꾸면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신이나 친인척이 자본금의 50%가 넘는 회사는 입찰을 막는 등 지역 시의원 등이 관급 공사를 나눠 가지는 폐해를 막는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시청 공무원의 권한이 커진 만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보완장치와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사항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혁신은 과거 10년 동안 진행됐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이 도입돼 시행되거나 또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필자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4년 내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적 내용은 최소한 선진국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된다.

파주시의 모든 공무원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에 파주시도 상응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재교육과 탈권위주의적 시정운영,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감 확보가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생활업무라는 점에서 파주시민 개개인도 이러한 지방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격렬한 시위와 농성은 더 이상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다. 지금처럼 문산지역 LCD협력단지를 만드는 문제는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법대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처리하면 된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의 주인인 지방자치단체, 즉 파주시와 파주시민의 진정한 권한과 책임이다. 특히 이번에 민선시장이 되려는 사람은 이런 지방화 시대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비전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