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은 과정이 중요하다

   원희복(객원 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요즘 공직자의 재산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재산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은 것은 절대 험이 아니다. 공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도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일정 직급이상, 혹은 민원이 많은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또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신고한 재산을 공개하는 제도에서 그 공직자가 재산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을 불법, 혹은 편법으로 늘렸다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다.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은 분명 범죄행위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면 그것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바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20년전에 땅을 사놓은 것이 지금 올랐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라고 주장하지만 이 장관은 그 후도 부동산을 계속 거래했고, 부총리가 된 이후에도 부동산을 거래했다. 이 장관은 자신이 재임중에는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또 부총리 시절 그렇게 십수년을 보유한 부동산을 갑작스럽게 매각하는데 그 시점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이다.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그런데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은 부총리 위치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었다. 게다가 수십억대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으니 중간에 일단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편법 매각 의혹까지 있다. 필자는 이헌재 장관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투자수익이 공직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일종의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다.

현정부 초기 정보통신부장관은 재산이 너무 많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맨주먹으로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 당시 언론의 지적이었다. 하지만 정통부장관은 말단에서 유명기업 경영자까지 올라 배정 받은 주식으로 100억대 재산가가 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능력 있는 장관으로 평가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 능력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투자가 다 그랬지만 20년전 부동산 투자는 편법, 불법이 일반적이었다. 굳이 문제가 되면 투기고 문제가 안되면 투자였다.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다. 그래도 그들은 문제가 안된다. 왜. 그들은 부총리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공직에 임명된 사람은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것이 공직에 임명되기전 과거일이라도 정당하게 투자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야 공직에 임명되어도 정당하게 업무를 추진하리라는 것을 담보 받는 것이다. 하물며 재산증식에 공직이라는 위치를 이용까지 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장관이면, 건설부 장관이면, 정보통신부장관이면 어떤 금융주식, 어떤 건설사 주식, 어떤 벤쳐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안다. 그런 사람이 이들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까. 자신이 가진 주식에 큰 손해가 나는 정책결정을 초연하게 할 수 있을까. 쉬운 예로 파주시장이 외형 1백억원인 건설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파주시에서 매우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외형 1백20억 이상 건설업체만 입찰자격을 주는 결정을 파주시장이 초연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직에 나서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은 의무적으로 투자신탁회사에게 맡겨 모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가 주식 백지신탁제로 외국에서는 대부분 도입된 제도다.

공직자 개인으로 보면 매우 억울한 제도다. 하지만 그것이 억울하면 공직에 나서지 않으면 된다. 공직자의 재산은 많고 적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형성했느냐 하는 바로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 및 등록 제도는 그 사람의 현재 재산이 얼마인가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재산형성 과정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공직자윤리 관점에서 크게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것말고도 현행공직자 윤리법은 미흡한 점이 많다. 아예 이번 기회에 미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