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원희복(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차장)

개인사도 그렇지만 특히 정부일은 돈, 즉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다. 하다못해 개인간에는 봉사 차원에서 거져 집이라도 지어줄 수 있지만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반환받를 미군 공여지를 매입하기 위해 파주시의 고민이 많은 것 같다. 파주시는 미군공여지 5곳 45만여평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로만 3,000여억원이 드는 모양이다. 3,000여억원이라면 근 파주시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그 파주시 예산도 대부분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이뤄진 것이고 자체 지방세 수입은 불과 전체의 16%도 채 안된다. 결국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단 파주시는 국회에 계류중인 `주한미군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중앙정부가 무상양도 등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또 지방채 발행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3,000억원이라는 워낙 막대한 지방채는 시재정 전체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더구나 파주시는 공여지를 행정타운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민자유치 등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그렇게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는 공여지이지만 돈이 없어 땅을 살 수 없는 기막힌 처지가 파주시 재정의 현실이다. 이것은 파주시가 처한 재정적 문제의 한가지 사례일 뿐이다. 결국 개인도 그렇지만 자치단체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파주시는 고양시와 경계를 중심으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비해 파주의 동북쪽은 여전히 인구가 줄면서 지역은 나날이 쇠락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돈 들어갈 곳은 많다는 얘기다.

시 재정이 풍족해야 서울에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라도 지어주고, 하다못해 결식아동에게 건빵 도시락이 아닌,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줄 수 있다. 서울의 잘사는 자치단체는 학교 운동장을 모두 천연잔디로 덮겠다고 한다. 이젠 행정도 지역주민에게 극대화된 만족을 주는 일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아쉬운대로 특별 교부세나 양여금 등 중앙부처를 통한 자금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시의 재정은 자립을 향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도 자치단체의 자립 의지와 계획과 노력을 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의 소도읍 육성이나 활력지역 지원사업도 해당 자치단체의 자립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요소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 공무원은 체념에 익숙한지 자문해 봐야 한다.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자립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상을 전환하고 가능성을 찾으면 수익을 올릴 분야는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파주시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잘라 성공적인 파주만의 기념품을 만든 것을 들 수 있다. 이 녹슨 철조망이 수익을 올릴지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파주의 자립의지는 바로 이런 것이다.

요즘 행정은 공무원으로 주민에 군림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지 오래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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