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 읽는 시론 / 원희복 객원 논설위원

요즘 과거사 진실규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특정 언론 세력은 과거사 진실규명이 마치 나라를 절단 낼 흉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도 이런 '선동'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뒤섞여 혼란스런 분위기다.

하지만 60년전 친일이냐 항일이냐는 문제에서 해방이후 우익이냐 좌익이냐의 문제,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우리 현대사에서 꾸준히 제기됐다가 사라진, 그래서 역사의 응어리로 남아있는 문제였다. 이 응어리는 우리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영원한 숙제였다. 사실 2000년 만들어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진상규명과 보상을 추진해 왔다. 물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사안은 지금껏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돼 왔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실제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사형까지 당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재심이라는 사법적 절차 없이 자신의 범죄를 사면 받고, 심지어 일부 보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받았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든가 난리가 나지 않는다. 그것은 가해자는 소수이지만 피해자는 다수라는 역사의 속성 때문이다.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가 이뤄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살펴보자. 당시 신군부는 광주사람을 폭도로 매도해 살상을 자행했다. 이 사건 이후 광주사람들은, 아니 호남사람들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내내 정부를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민정당은 호남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행정력은 정권의 뒤치닥거리 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그 후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복권됐고 수백만 80년 광주, 호남사람의 명예는 회복됐다. 그제서야 비록 제한적이나마 광주, 호남정서는 완화됐다. 그때 단죄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핵심 수십여명이다. 전직 대통령을 줄줄이 단죄했어도 나라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단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보다 더 오래된 문제인 제주 4.3사태를 보자. 제주 4.3사태를 치유하는 절차가 바로 친일진상규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해방직후부터 6.25 한국전쟁까지 제주는 소위 빨갱이 소굴로, 반란의 진원지로 낙인찍혔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소탕으로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여러 곳이었다. 수천명의 제주사람들은 근 50년 넘게 빨갱이 후손이라는 오명 속에 한날 한시에 제사를 지내며 숨죽이며 살았다.
하지만 얼마전 정부는 이들 죽음 대부분이 양민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이런 무차별 진압을 지시하고 실행한 정부는 사과했다.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부가 유족에게 사죄했다고 나라가 절단 날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제주 4.3사건이 무엇인지, 또 정부가 사과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천의 희생자들은 비로소 50년 넘은 한을 풀 수 있었다.

이것뿐 아니다. 여수 순천 양민학살, 미군의 노근리 살해, 거창 함양 양민학살, 마산의거, 부마사태, 가까운 고양 금정굴 학살 등 한일합방, 남북 전쟁, 쿠데타, 민주화운동 등 질곡의 현대사를 달려왔던 파란만장한 우리민족은 한으로 응어리진 역사가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지난 세월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학생을 고문하고 투옥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등 한의 악순환을 되풀이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한을 풀지 않고선 진정한 화해가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종합적으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한을 풀어 보자는 것이다. 누가 주범인가를 밝혀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이뤄진 의문사진상 규명이나 민주화 보상심의 등의 과거사 재평가 과정에서 그 죄상이 드러나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단지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만 있다. 즉 과거사 진상규명은 처벌이 아닌, 진상규명을 통해 한을 푸는 말 그대로 화해하자는 것이다. 누구를 처벌하거나 과거역사를 뒤짚어 엎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과거사를 규명한다고 나라가 분열되고 절단이 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숨겨진 역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역사를 발굴해 우리의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지 당시의 소수에 불과한 지도자급 가해자만 역사의 재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요즘 일부 정치권은 과거사 진상규명은 나라가 절단 낸다며 국론 분열로 몰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가 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다름아니다. 대다수 국민은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