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당신의 결정만 남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차장

지난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법이 통과됐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재임중 문제가 있다면 일정 주민이 서명을 받아 해임하는 제도다. 이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묻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한번 선거에 뽑히면 임기까지는 그만 이라는 안이한 단체장과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제와 함께 책임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이로써 주민 감사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로 이어지는 지방자치의 틀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방자치의 틀은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고 오히려 몇몇 선진국보다 민주화된 제도다.

이렇게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틀은 완비됐지만 남은 문제는 유권자의 결정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무엇을 하는가. 쓰지 않는 제도, 참여하지 않는 제도, 소수의 그들만의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 저조한 투표율은 참여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물론 정치적 무관심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선거양상을 보면 지방선거가 후보만의 이해관계인 만의 관심사항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일반 시민은 거의 관심이 없다. 솔직히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정도는 알지만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누가 출마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지방선거는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지역민에게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현실적이다.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마을 앞 도로 포장이나 상·하수도 설치, 어두운 골목길에 방범등을 다는 문제, 이웃마을 혼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 문제 등 바로 생활과 직결된 문제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나, 이라크 파병, 정부혁신 등 중앙정부가 하는 문제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우리 생활과 밀착돼 있다. 바로 이런 일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인물을 뽑는 것이 지방선거다.

그런데도 지방선거가 총선과 대통령선거보다 무관심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다도 지방선거는 마치 지역의 축제처럼 치러지는 것이 바로 생활과 후보가 지역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우리 민선 지방자치제도는 거의 완벽한 제도적 틀을 갖췄다. 이젠 선진화된 제도를 운영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역할만 남았다. 그 역할의 시작은 바로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소한 선거공보라도 한번 들춰보면 그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 수 있고, 5월31일 자신의 한 표를 선택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기준이 생길 것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의 참여는 곧 우리 지방자치의 완성을 의미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당신이 5월31일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