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복(객원 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분양 받은 조그만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필자의 `재테크' 수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일 수 있다.

필자는 2∼3년 만에 집을 옮겨 재산을 늘렸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이상 폭등을 보고 솔직히 화가 치밀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문제를 놓고 각 부처의 이견이 난무하고 해법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호기심도 생겼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다가 모 국회의원 보좌관의 기고를 읽었는데 아주 명쾌했다. 이 글을 읽고 필자는 작금의 부동산 이상 급등은 아주 간단한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해법도 지극히 간단한 문제다. 부동자금이나 은행 금리, 토지보상금 문제 등은 정말 지엽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은 이렇다. 1975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74.4%이었다. 그런데 2004년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2%로 이미 100%를 넘었다. 그중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89.2%고, 수도권은 93.9%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정도는 전·월세, 임대주택 등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치다.

더구나 여기에 오피스텔 등 업무용이면서 주거용으로 보급된 것을 뺀 수치이기 때문에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허구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 즉, 자가보유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가보유율은 75년 전국적으로 63.5%에서 지난해 54%로 낮아졌다. 서울은 40.9%, 수도권은 47.6%로 더 낮다. 상대적으로 전·월세 비율은 늘어났다. 주택보급은 크게 늘어났는데 왜 집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그 답 역시 아주 간단하다. 한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기 때문이다.

수치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전 인구의 1.7%인 27만명이 집을 3채 이상 20채까지 소유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44만 세대가 평균 3.24채, 강남에 사는 5만5천명이 평균 3.6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돈 많은 사람이 계속 부동산을 사 모으며 집 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일본 동경은 예외적이지만 선진국이 평균 2.5배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3∼10배로 엄청나게 집 값이 비싸다.(가계처분소득 3천만원, 주택가격 1억5천만원 기준)

결론적으로 부동산 폭등은 돈 많은 사람이 계속 집을 사며 집 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집 1채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를 올려봐야 서민들 불만만 늘어날 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운운하며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건설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집을 여러채 가진 개인에게 중과세하면 된다. 또 집을 여러채 사는 사람의 자금출처를 확인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새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잘 짚은 것이다.

하지만 도입당시에도 문제로 지적됐지만 너무 느슨하다. 올 연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부과되는 데도 집 값이 오르고 집을 사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로 포장된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꾼, 부동산 과다소유자 편만 들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아주 간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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