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아사(餓死)와 건빵 도시락

최근 장롱 속에서 굶어죽은 한 어린이와 결식 아동에게 지급된 `건빵 도시락' 문제는 우리사회의 극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과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배치하고 급식 지원도 하는 것이다.

 아동 비만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요즘 세상에 장롱속에서 굶어죽는 어린아이가 생길 수 있는가. 관할 구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뭐를 했다는 말인가. 이런 물음에 해당 자치단체나 사회복지사들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 매일 하루 10명씩 챙겨본다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20일에 한번씩 방문한다. 그런데 정리해야 할 서류도 많아 하루 10명 챙겨보기 불가능하다"

 결국 인력, 즉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다. 이번 건빵 도시락 사태가 벌어지자 자치단체의 대책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2,500원으로는 안되니 최소한 4,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도 올 12월부터 500원을 올린 3,000원으로 한다고 했다.

 무슨 문제만 터지면 예산타령이나 하는 공무원의 이런 변명에 필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행정서비스 문제만 나오면 곧 예산이나 인원 증원을 꺼내는 공무원을 보면 대체로 요령만 피우는 공무원이라고 단정해도 좋다.

 이젠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부정을 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 시쳇말로 공무원 월급도 먹고 살만큼 주고 또 어렵사리 된 공무원인데 몇 푼 받다가 신세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규정에 따라 자기 업무만 소극적으로 챙기는 스타일의 공무원도 문제다.

 특히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헌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충북의 한 자치단체는 결식아동 도시락을 야쿠르트 배달 아주머니를 통해 배달하고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댓가로 해당 업체의 우유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서로의 협조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각종 자선 및 봉사단체를 효율적으로 유지했던 자치단체는 이럴때 봉사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학중에는 학교에 설치된 급식시설은 놀리고 있다. 또 학교 급식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계약직 혹은 시간직이어서 방학중에는 쉬고 있다. 그런 시설을 활용해 도시락 단가를 낮추려고 뛰어다녀 본 공무원이 있었는가. 하다 못해 결식아동이 사는 통·반장집, 해당 학교 교사 등이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는 방식 등 공무원이 성의를 갖고 연구만 한다면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길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무척 똑똑한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된다. 그 지적수준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자신의 업무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공되느냐 고민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돼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는 단체장이 생기고, 시민이 선출하는 의회가 생겼지만 공무원의 마인드는 여전히 구태 바로 그것이다.

 건빵도시락 문제를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좋은 행정을 펴는 문제에 고민하기 보다 어떻게 좋은 보직을 얻느냐, 어떻게 빨리 승진하느냐에 관심을 두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업무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한 직무평가와 인사원칙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