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유감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질질 끌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됐다.파주시의 경우 그동안 인구가 32만 명을 넘어 분구 상한선인 27만여 명에서 5만여 명이 초과한 갑구와 을구는 17만여 명에 불과한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신도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비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을구에서 오는 필연적 과제였다. 즉 갑구 어디를 떼어 을구로 옮기느냐가 문제였다.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은 후보의 출신지역이나, 지역 성격과 표심 등에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구 획정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파주갑선거구였던 조리읍과 광탄*탄현면을 파주을선거구로 옮기기를 주장하고, 야당인 민주당은 운정5, 6동과 교하동을 옮기는 안을 주장했다. 겉으로는 곡릉천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지리적*정서적으로 합리적이고, 또 신도시를 분할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며 보수적인 조리*광탄*탄현을 을선거구로 옮김으로써 을지역의 보수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을지역의 보수표를 늘림으로써 지역의석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이 신도시 일부를 을지역으로 옮기려 한 것은 야성이 강한 신도시표를 을지역에 ‘수혈’함으로써 을지역 의석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도대로 됐다.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이지만 전북지역에서 줄여야 하는 1석을 유지하기 위해 양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파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을지역은 618.28㎢로 커져 파주시 전체면적의 92%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 605.2㎢ 보다 지역이 넓어 그만큼 선거운동이 힘들어졌다. 물론 파주의 지역편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면적으로 보면 너무 큰 편차다.

파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다 큰 문제는 경제력의 편차로 인한 행정과 복지의 편차이다. 파주는 그동안 서남권의 신도시와 북동권의 구도시로 양분돼 왔다. 신도시는 발전하는데, 구도시는 낙후되면서 지역은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갑***을 선거구 조정으로 낙후된 곳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도시와 농촌, 경제력이 비등한 지역이 고루 있는 지역구가 좋다. 파주시 입장에서도 갑지역과 을지역의 경제력 차이가 크면 행정을 하기에도 그만큼 어렵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지역 경제력을 감안해 도시와 농촌을 적당히 섞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근 고양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산신도시만의 선거구가 아닌, 신도시와 구도시를 적당히 배합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역 균형보다 지역 편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인구를 덜어낸 갑지역은 4년 후 다음 총선에서 다시 인구를 덜어내는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아예 하나의 선거구를 신설할 수도 있다. 그때는 정치적 고려보다 균형적 행정적 요소가 더 중요한 판단요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