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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읽는 시론/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2006-04-12 오후 5:50:00
원희복
round58@empal.com
원희복/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차장 파주시의 얘기는 아니지만 하도 `엄청난' 일이라 지적하려 한다. 전남 목포시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특정정당에 가입한 것이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여수시청 공무원도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가입한 것을 선관위가 적발했다. 공무원의 정치 개입은 항상 논란거리였다. 여당 프리미엄이니 뭐니 하는 것도, 지금 한명숙 총리내정자의 당적 이탈 논란도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은 문민정부 이후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장관이 지시한다고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이 있을까.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것은 아마 1960년대 3·15 부정선거이후 처음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어떻게 공무원이 버젓이 입당원서를 쓰고 당비도 내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현행 공무원법(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에 따라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입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원천적으로 불법인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파면·해임 사유가 돼 자신의 목이 날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배경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제는 바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이다. 사실 직업공무원제가 나름대로 정착된 중앙공무원과 달리 선거로 뽑히는 단체장과 함께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전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한번 잘못보이면 4년 나아가 8년 심지어 12년까지 공직생활의 명암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직인생의 전부가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직공무원인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이 돼도 역시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중을 거의 `황제적'이다. 행정자치부의 웬만한 고위 간부는 모두 지방행정부시장, 부지사를 역임한 한 인사이고 현재 부시장·부지사에 재임중인 사람 또한 많다. 이들을 만나면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선거때 처신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장·도지사는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데 이를 제어 혹은 행정과 법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행정부시장·부지사는 운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혹시 문제라도 지적할라치면 어떤 단체장은 노골적으로 행정부지사를 `왕따'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선) 단체장의 행보를 눈감거나 뒷받침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잠시 근무하다 중앙으로 돌아갈 국가직이 이 정도인데 평생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해야 할 지방공무원의 운신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곤 공무원들은 출마예상자, 유력 당선자에게 암암리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실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암암리에 줄서기를 넘어 이런 형식의 노골적인 정당가입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개인비리를 넘어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비리는 결국 지방자치제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 자신도 망하는 행위다. 공무원들은 겉으로는 줄을 서는 척, 도와주는 척 하지만 단체장이 선거의 공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저급한 행위'라는 것을 다 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린다. 공무원의 `인사'를 선거에서 `표'로 활용하는 행위는 결국 국가도 지방자치제도도, 본인 자신도 망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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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7: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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