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엔 냉철해집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뉴스메이커부 편집장)

최근 한 인사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옛날 내무부 9급 공무원에서 출발해 1급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30년 넘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대해 치밀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을 지냈고 얼마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충분히 장관급 직책까지 맡을 수 있었지만 산하단체 이사장으로 와 있다.

그는 참여정부의 평가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말 최저 지지율로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나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현 정부가 이러 저러한 일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했다.

사실 YS정권 말기에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로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아들 김현철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으로 국정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DJ도 사실 마찬가지였다. '옷 로비 사건' 등 각종 비리에 점철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씨는 아직 감옥에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말년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다. 황망히 외국으로 망명해 쓸쓸히 숨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숨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 줄줄이 감옥에 간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 대통령은 모두 불법·관권이 동원됐든 아니든 국민의 직·간접 선거로,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다. 물론 조작된 여론에 의한 간접선거나 불법이 자행된 국민투표가 만능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고 보면 유권자, 국민은 무척 냉혹한 존재다. 사실 취임초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던 정권도 레임덕에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현상은 임기가 있는 공무원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군부독재시절과 다른 다행스런 것은 전직 대통령이 비운에 가거나 최소한 각종 비리로 감방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 정도다.

대통령 임기말에는 차기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치르는 정치권, 즉 정당이 활발해지고 상대적으로 행정부가 움츠러든다. 그래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곧 행정력 이완으로 나타나기 쉽다. 문제는 행정의 이완이 곧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국민은 행정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레임덕이 있지만 그 행정이완을 얼마나 원만하게 연착륙 시키는 가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 성숙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임기말만 되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언론과 맞아 떨어지면서 각종 게이트가 난무한다. 정치권은 의혹만 있으면 폭로하고 언론은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니 세상은, 국민은 혼란스럽다. 결국 아무리 천하장사 정권이라도 견디기 어렵게 돼 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면 또 같은 입장이 된다.

최근 양상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국익을 망각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우선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는 곧 반역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판단은 아주 냉혹하다. 하지만 요즘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유리한 것인지에 고민은 없고 `무조건 난 네가 싫으니까'라는 떼거리만 난무한다.

찬바람이 불면 사람은 차분해진다. 겨울이 되면 냉철하게 되고 또 지난 1년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젠 좀 차분해지고 냉철해질 때다.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