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적 안보 위협은 그만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뉴스메이커 편집장)

최근 미국에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놓고 말이 많다. 우리 안보를 송두리채 포기하는 것이니 심지어 해묵은 북한의 침략이니,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니 같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보는 단한치의 실수가 빈틈이 없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이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냉전식 안보 위협은 이제 시대 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사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또 진행됐던 문제다. 6·25라는 비상상황에서 미군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이래 주권국가로서 자신의 군대 작전권이 없다는 것은 수치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그래서 문민정부들어 평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 받았다. 그리고 오랜 논의와 전력 보강을 통해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도 돌려 받기로 돼 있다.

사실 지금도 남북한 군사력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논란이 많다. 국방부가 발표하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사실 문제가 많다. 이에 따르면 재래식 야포나 탱크 군함식의 댓수를 단순 비교하면 북한이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60~70년대 야포가 많다한들, 사격을 목측으로 겨냥하는 구식탱크나 함정이 2배가 많아도 막상 전장에서 고철에 불과하다. 게다가 컴퓨터 장비가 없고 한번도 시험비행을 못하는 60~70년대식 비행기가 많아도 현대전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우리는 컴퓨터가 계측하는 초정밀 야포, 자동으로 함포가 통제되는 초고속 함정, 달리면서 컴퓨터 조준사격이 가능한 탱크, 한반도 전역을 작전반경으로 할 뿐 아니라 초정밀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 등 질적인 면에서 북한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다.

더구나 전쟁이 나면 민간에서 동원되는 중장비, 트럭 등 기동장비는 북한의 10배 이상 되고 민간 함정, 민간 비행기 등도 곧바로 전시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면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1위의 우리 조선능력과 상선수는 유사시 해군대국이 될 수 있다. 실제 수만톤 유조선 갑판에 활주로를 설치하고 전자장비만 장착하면 비상시 항공모함으로 개조도 가능하다고 한다. 수백대 민항기는 곧장 군용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라크전 등에서 보듯이 현대전은 병력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전은 달러보유액, 원유 비축량, 식량 비축량 등 유사시 즉각 가용할 수 있는 즉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로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달러보유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북한은 기름이 없어 단 한대의 공군 비행기도 훈련하지 못하는 날이 태반이다.(북한 상공에 비행기가 뜨는지 여부는 남한에서 정확히 알고 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과 여타 자원을 포함한 총량적 개념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히 우월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가린채 국방비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사실 이런 국방부의 배경에는 군수업자의 입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백보를 양보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 받아도 한·미방위조약 등이 있어 우리의 안보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당장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도대체 이런 상식적인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냉전적 안보위협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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