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은 막아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뉴스메이커편집장)

한반도 기류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다. 파주는 지리적으로 남북관계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장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파주에 위치하기로 한 배후 기지 건설 등 파주의 현안사업과 직결된다.

최악의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나아가 미국의 북핵기지 군사적 조치 등이 이어지면 한반도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북제재, 즉 무력사용으로 가면 한반도는 최악의 국면에 다다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파국 시나리오다.

 이라크 침공에서 보듯이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부하는 미국은 `건수'만 되면 무력 행사를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규모 인명살상용 화학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침공했으나 지금껏 이라크에서 화학무기를 발견하지 못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미국은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戰場)이 미국만 아니라면 자국의 군수산업을 위해서도 전쟁을 불사할 수 있을 정도다. 미국이 9·11테러에 그렇게 경악했던 것은 바로 미국본토가 전장이 됐기 때문이다. 2차세계대전 이래 미국본토가 전장이 된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1995년경 북한 평안북도 영변을 폭격할 만반의 준비를 했다가 우리의 반대로 막판에 포기한 전력이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한다면 북한은 그 기지가 되는 남한내 미군시설을 당연히 공격할 것이고 이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다. 또 한번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은 그 승패를 떠나 민족적 비극이며 영원히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최악의 국면을 염려해서다. 최소한 전시작전통제권이라도 환수하면 한반도를 전장으로 하는 군사적 충돌과정에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95년 북핵 위기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 폭격에 단 한 명의 한국군이나 장비도 지원할 수 없다고 버텨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유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지적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위권 확보다. 이미 경제 파국 등으로 재래식 무기경쟁을 포기한 북한으로선 자위권을 위해 가장 `값싼'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핵무기는 선제공격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유 순간 쓸 수 없다는 의미로 `차가운 무기'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일부 보수단체는 북한의 군사력 위기를 계속 부풀려 남한의 군비증강을 추진하는 정책적 오류를 계속했다. 이 좁은 반도 남북에 엄청난 군사력이 밀집해 있는 것도 세계 유례가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 중반이후 노태우 정부시절에 남북한에서는 군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실제 남북한 군축회담이 여러차례 열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이뤄지면 파주는 주된 전장터가 된다는 것이다. 파주는 다른 어느 곳보다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파주민은 남북화해를 추구하고 남북한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위기를 제공한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이다. 북한은 당장 핵무기를 폐기하고 평화적 협상테이블에 들어와야 한다. 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은 더 이상 북한을 고립시키고 긴장국면을 조성해선 안된다.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