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7)/

'법원조정의 대가' 파주시법원조정위원회 정행직 사무국장

"법원조정위원 28년이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했을 겁니다" 정행직 파주시법원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의 말에는 연륜과 함께 녹녹치 않은 자부심이 가득했다.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넘나들며 그는 만학도로 지역후배들에게 공부에 대한 끝없음을 가르쳤고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참 봉사'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요즘에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다니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나의 소망은 분쟁이 없는 파주가 되는 것"이라는 희망과 "아무리 나쁜 화해도 아무리 좋은 판결보다 낫다"라는 철학을 갖고 지금도 민사문제로 다투고 있는 법정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전 걸음마 단계였던 순회심판소에서부터 지금 어엿한 파주시법원으로 발전해 오는 동안 도움을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는 그의 말에서 그가 걸어왔던 28년의 세월이 혼자만의 길은 아니었다는 것을 느낀다. 

(인터뷰)
 
오랫동안 법원조정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처음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지난 1979년 1월1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소액사건 조정위원으로 위촉 된 후 현재까지 28년간 사명감으로 파주시민의 법생활 편의를 위해 23명의 조정위원과 같이 민사분쟁을 양보와 설득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고 있다.

특히 중립입장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대화를 통해 법적 시비를 화해로 해결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민사사건이 크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9년 전국 최초로 민사조정 사례를 담은 '민사조정 화해 참고집'을 발간, 이를 참고로 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조정실적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법원조정위원으로 요즘 주로 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도시개발과 맞물려 지역발전 속도가 빠르다보니 민사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조정신청이 있거나 보험사건, 친분이 있는 당사자들의 대여금 사건, 임대차 관계 사건 등 민사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조정한다.

최근 사회변화와 함께 이혼 등 가정문제로 인한 법정다툼이 증가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부부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화 이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많은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다.

여성들이 자신의 권익을 찾아가는 방법이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참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익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분쟁이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으로 가는 것인데 경제적 독립,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보장 등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이혼 등 가정문제가 사회문제로 비약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혼을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혼전 숙려기간제, 가족상담의 제도화,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이혼 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보호장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아이들의 양육문제, 이혼녀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등이 숙제로 남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확대, 이혼가정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파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될 것은 무엇인가

파주는 많은 변화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을 우선시 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되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파주를 물려주어야 한다.

도시환경은 더욱 깨끗해져야 하고 거리의 기초질서는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시민강좌를 열고 교육과 문화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며 장애인이 밖으로 나오기 편한 도시, 여성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도시, 노인 전용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보육시설의 확충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