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 공여지는 油田이다
 
얼마전 파주에 있는 캠프 에드워드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조사가 실시됐다. 땅을 파자 석유냄새가 진동하고 퍼 올린 지하수는 물이라기 보다 기름이었으며 실제 불을 붙이자 시커먼 연기를 내고 탔다.

이를 본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한 국회의원은 "유전이 발견됐다"고 비꼬아 말했다. 이것은 그동안 실시된 미군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 대한 환경 치유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 공여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면서 그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공여지 이웃 주민이다. 이들은 자신이 일구던 땅을 정부를 통해 미군기지로 제공했으며 그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안되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 당했다.

지금 파주를 보면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대부분은 파주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주변은 공통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다. 미군기지가 없던 서부지역은 자유로, 신도시 등으로 활발히 개발된 것에 비해 이곳은 미군기지 때문에 각종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파주 북동부 지역 미군기지 주변은 쇄락한 60∼70년대에 시간이 정지된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름으로 잔뜩 오염된 이 땅이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미래의 자원이다. 최근 미군이 떠나고 미군기지가 반환되면서 이곳의 활용방안을 놓고 여러 논의가 있어왔고 또 진행되고 있다. 이미 시 차원에서 전문가로부터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아 놓고 있으며 또 일부 대학과는 양해각서를 채결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 움직임까지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몇몇 사립대학은 파주를 비롯한 의정부, 하남 등 다른 곳의 미군기지 공여지에 학교를 옮긴다는 명목으로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 파주시는 학교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도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학의 부동산 투기'에 협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필자는 본란에서 대학유치도 좋지만 특정 사학의 부동산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한 바 있다.

돌려 받는 미군 기지에 대학유치도 좋고 공장신설도 좋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도 좋다.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도 물론 좋다. 당장 이곳에 무엇을 유치하겠다는 성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넘겨주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어떤 것보다 앞서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지역 주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군기지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다.

돌려 받는 미군 공여지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미래에 대한 투자형식이 돼야 한다. 이것은 미군기지로 인해 낙후된 파주 북동부 지역을 회생시킬 사업이어야 한다. 거기서 나오는 유무형의 혜택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미군 공여지는 파주 시민에게 말 그대로 기름이 펑펑 나오는 유전(油田)이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종합뉴스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