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발전에 역행하는 2007 대선
 
 가끔 시대착오적인 반동의 역사가 있긴 했지만 인류의 역사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꾸준히 발전해왔다.

우리 현대 정치사만 보더라도 18년간 부패와 탄압으로 점철된 1인 독재시대를 지나 지금은 최소한 장기집권을 꿈꾸는 시대는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록 쿠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지만 단임헌법을 통해 우리 헌정사에 1인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공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왜 전두환 전대통령이 단임헌법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10.26 대통령 암살, 12.12 군사변란의 직접적 원인이 바로 1인 장기집권에서 비롯된 우리 정치, 사회의 문제가 가장 핵심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우리 현대사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군인의 정치참여였다. 후진국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 이 쿠테타에 의한 군인 통치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능과 부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동남아의 상당 국가도 바로 이 군부 통치로 인한 부패와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문민정부의 등장이후 또 최근 우리 국민의 인식에서 군부정권이 다시 등장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 바로 그 역사의 교훈 때문에 군부도 쿠테타를 생각할 수 없고 또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다.

물론 이 군부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감옥에 갔는가. 이 민주발전은 많은 민주투사가 이뤄낸 결과다.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세번째 진보는 바로 정치권력의 탈(脫) 권위화와 반(反) 부패화다. 이것은 과거 정치권력을 쥔 세력은 권력기관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또 이를 이용해 부정을 축재하는 시대가 이젠 사라졌다는 것이다.

 비록 김영삼 김대중 두 문민정부가 등장했지만 대통령 아들의 전횡과 이를 통한 부정축재, 정권과 대통령 주변 인사의 결탁 등으로 인한 부패고리는 바로 지난 정권까지 계속됐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전 현직 대통령 아들이 사법처리되고 전 정권의 실세도 줄줄이 감옥에 가는 것을 지켜봤다. 이젠 정권 차원의 부패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깨끗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물론 지금도 간혹 고위 공직자가 비리로 단죄되긴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네번째는 우리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점차 정착돼 왔다는 점이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점거와 시위, 심하면 분신에 할복까지 벌어졌다. 또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억지폭로와 돈으로 매수하던 시대를 거쳐 그나마 합리적인 정책대결과 토론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도 TV토론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 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요즘 대선을 보면 소중하게 쌓아 온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다. 억지와 폭로가 난무하고, 게다가 정당한 해명요구에도 오불관언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쌓아놓은 TV토론 문화도 거의 사라지고 어찌됐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끝이라는 천박한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007년 대선은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12명의 후보 모두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최소한 그런 의무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후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유권자들이라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킬 사람을 골라서 찍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종합뉴스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