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머슴이 아니다
 
5년전 공무원노조가 한창 시작할 즈음이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불법단체였던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됐다. 그때 공무원 노조를 담당했던 행정자치부 이근식 장관은 공무원 노조 차봉천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만났다. 정부종합청사 행자부 장관실에서 이뤄진 양측의 첫 만남에 필자도 취재차 현장에 있었다.

사실 그때 공무원 채용과 인사와 교육, 퇴직 등을 담당하는 행자부 장관과 6급 이하인 공무원 노조 집행부와 대등한 만남은 의미있는 취재거리였다. 그때 공무원 노조 집행부중 몇몇 사람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장관실에서 거드름을 피웠다.

이런 모습을 본 이 장관은 약간 화가 나서 공무원이 노조를,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머슴으로 국민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봉천 공무원 노조 위원장도 지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을 머슴으로 생각하는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이미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공박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과거의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이미 다수설이 아님을 인정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종속돼 있다는 공무원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1950년대 이후 폐기되는 이론이라는 것은 행정학 개론에는 물론,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기본이론으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것도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 된 요즘 공무원은 머슴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근 5년전 공무원 채용과 인사를 담당하던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고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을 지켜 본 필자는 요즘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장관보다 훨씬 높고 책임감이 큰 대통령이 아예 공개적으로 "공무원은 머슴이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최고 임명권자인 이 말을 듣는 공무원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하기야 대통령은 당선자시절부터 공무원을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했고 이에 공무원은 스스로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자조했다.

요즘 새정부 들어 공무원은 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하고 회의가 빨라지기 때문에 새벽에 출근해야 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체 근무시절 겪었던 공무원상을 깨기 위한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공무원이 대충 놀면서 복지부동한 측면에 비추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도 사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다. 요즘에는 9급 공무원도 거의 모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지원하고 또 요즘 공무원처럼 유능한 인재가 몰리는 직종도 없다. 따라서 공무원을 머슴처럼 부려선 안되고 실제 머슴이 아니다.

특히 한심한 것은 고위 공무원이 앞다퉈 현장으로, 시장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쇼의 정도를 넘어 낭비다. 장관이 2~3시간 걸려 시장에 가서 물가를 알아보는 것은 실용이 아닌 심각한 행정낭비다.

장관이 앉아서 물가 상승을 보고 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지 고차원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써야지, 시장 물가를 확인하는 단편적인 사안에 신경을 쓰는 것은 실용이 아니다. 그들에게 장관 월급을 주는 것은 장관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시장바닥을 순회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곧장 국민에게 온다. 그런데 공무원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낡은 공무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보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즘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잘됐다, 머슴이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몸만 쓰면 된다, 차라리 편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불행한 소리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종합뉴스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