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왜 그리 서두르는가
 
요즘 전국 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다시피 해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필자가 10여년전 선진국인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은 일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장부지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을 봤다. 이젠 우리나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지역경제나 지방행정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에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한가지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지역에 유치해야 할 것과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행정안전부(전 내무부)를 오랫동안 출입하며 지역경제과장이나 국장을 통해 배운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면 반드시 지역의 고용과 소비가 촉진되는 대상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어 금기시 해야 할 유치 대상은 바로 대기업체의 연수원, 교육원 같은 교육시설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체 연수원 같은 교육시설은 일정 인원이 울타리 안에서 먹고 자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원은 기업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교육생에게 제공되는 식품도 모두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구매해 제공하기 때문에 현지 구매도 거의 없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업체의 교육원은 비교적 조용한 곳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할 때도 곤란한 경우가 많아 결국 나중에 지역경제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부지에 이화여대가 파주캠퍼스를 조성하겠다며 매수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파주에 있는 미군 공여지가 개발되는 첫 사례이며 근 22만여㎡에 이르는 큰 규모로 개발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1∼2년 사이에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계속 진행된 일이다.

파주에 대학 유치는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화여대는 이곳 미군기지와 주변 사유지 등 85만여㎡에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점이다. 이대는 이곳에 국제교육센터, 사회교육시설, 연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신촌에 있는 대학 학부가 아닌 특정 교육센터와 연구시설을 옮긴다는 것이다.

우리 파주시가 이곳에 대학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이곳에 대학생이 몰려 복작거리고, 지역에 원룸도 성업을 이루고 하다 못해 지역 떡볶이 집이라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85만여㎡에 이르는 방대한 땅에 대학원생, 아니면 외국계 학생 수백명이 일주일에 서너번 강의나 연구를 하기 위해 잠시 왔다 가거나 합숙 교육장소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이대는 이 캠퍼스를 학부 학생이 움직이는 강의중심이 아닌, 소수의 대학원생이 거주하는 연구중심 캠퍼스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것을 두고 파주에 대학이 유치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 앞서 우려했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거의 없어 유치 금기 대목에 오른 바로 그 연수시설과 비슷한 시설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게다가 이대는 이 땅을 공시지가로 구입한다고 한다. 나중에 엄청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땅은 파주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쓰여질 자산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불투명한 것을 놓고 일개 사립대학에 싼값에 엄청난 부동산을 안겨줄 이유는 없다. 파주시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왜 그리 서두르는가.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weekly경향 편집장)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