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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읽는 시론/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인가?
2008-11-13 오전 7:49:00
파주저널
round58@empal.com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인가
북한이 결국 실날같은 남북화해의 끈을 끊어 버리고 말았다. 북한군이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남북한을 잇는 도로와 철도의 통행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70년대 남북 대결과 긴장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육로통행을 차단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정책 기본 기조에 문제는 없는가, 전략적 미흡한 점은 없는가, 어설픈 언행으로 남북관계 전체 구도를 망가뜨리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몇차례에 걸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남한에서 북한에 살포하는 '삐라'를 문제 삼으면서 남북한 통행이 단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남북한간 합의한 내용이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행을 거부했고 비록 정부 차원은 아니라도 극우단체의 삐라살포를 사실상 방관했다. 심지어 여당 홍정욱 의원(영화배우 남궁원씨 아들)은 "햇볕정책보다 삐라살포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대북문제에 대해 '평화통일'이라는 방법론을 지지했고 그 결과는 헌법에 명시해 놓은 상태다. 현실적으로 세계 어느나라보다 호전적인(이미 우리는 6·25라는 같은 민족간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고 또 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북한을 달래고 추스려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때도 남북이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도 남북은 쌀과 비료를 교환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떼 방북도 그런 기조였으며 금강산·개성관광도 그런 맥락이었다. 정부도 끊어진 도로와 기차길을 놓고 남북이 공동번영하자고 개성공단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전시 혹은 냉전시 심리적용으로 쓰는 삐라를 뿌리는 경우는 또 무엇인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손실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북 화해없는 파주의 미래는 무엇인가. 수십년간 파주의 상징으로 이미지가 각인된 대전차콘크리트 장벽을 이제 막 허물어 버리려 하는데 다시 장벽을 쌓겠다는 것인가. 책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지역 황진하 의원의 의정활동도 사실 문제다.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이 우리 고향 파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황 의원은 남북합의 이행에 대해 "전 정부가 능력 이상의 무모한 약속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파주출신에 걸맞지 않는 '쓸데없는 발언'을 했다. 실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국회기구인 국회남북발전특위 위원인 황 의원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심기만 불편하게 하는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했다. 얼마전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인권 기구가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미흡하다는 보고서를 냈을때 청와대를 여권이 발끈했다. 그런데 인권수준이 높은 미국이나 스위스가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미흡하다며 '한국인권증진법'을 만들면 기분 좋겠나. 또 이 법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아무리 당론이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파주를 지역구로 가진 사람이 남북한 화해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그런 법을 발의해도 지역구로부터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는 파주 시민의 민도(民度)도 역시 문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위클리경향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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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 0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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