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만 능사가 아니다
 
요즘 용산참사, 경인운하 논란 등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효율만 앞세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낳은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행정에도 효율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행정은 곧 비효율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기업을 하는 국민은 이를 규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파주시가 몇 개월 걸릴 행정처리를 불과 몇 시간만에 마무리했다는 것이 화제가 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행정은 기업과 차원이 다르다. 기업이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행정은 공공성, 보편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사회양극화 현실에서 효율로 따지면 용산 철거민은 재개발을 방해하는 '떼거리'로 인식할 것이고,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방해만 일삼는 세력'으로 인식할 것이다. 사법당국에 있는 사람은 이들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이런 배경일 것이다. 도심재개발을 반대하는 철거민을 조속히 진압해야 한다는 그 떼법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들어가고 결국 6명이 죽은 용산참사도 그런 맥락이다.

요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속전속결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몸싸움이 그랬고,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가 그랬다. 또 최근 경인운하를 둘러싸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보면 효율만 추구하는 일방통행식이다.

경인운하는 본란을 통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요즘 경인운하 주민설명회에는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이나 환경단체는 설명회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심지어 기자까지 출입을 저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주민설명회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설득은커녕 오히려 반목만 쌓일 것이 자명하다.

파주시처럼 낡은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 개혁이다. 하지만 최소한 거쳐야 할 절차, 이를테면 법안을 제출하는 데 정작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도 모르는 법안을 제출하고,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공청회를 통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언론을 설득하고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지극히 형식적이다.

행정의 효율을 생각하면 독재시대가 가장 효율적이다. 총이나 감방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주민을 설득하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리저리 엮어(심지어 간첩으로 엮어) 감방에 처넣거나 죽여버리면 됐던 그 시절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선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간다. 어찌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는 그나마 인류가 낳은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껏 유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는 민주주의보다 더 이상적 제도는 만들지 못했다.
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이해당사자, 관계자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후유증이 없고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을 과거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효율이 좋은 것만 아니다. 특히 행정에서 효율은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전문가는 "상대를 이해하는 감정이 없이 경쟁만 가르치는 사회, 이기는 자만이 추앙받는 사회에서 사이코패스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는 사이코패스를 양산하는 사회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반문해 본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Weekly경향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