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누가 악용하는 세력인가?

바로 파주 임진강 앞 연평도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가 났다. 벌써 2주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꽃다운 젊은이 40여명이 사라진 이 참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가운데 발생했을 것이지만 수습과정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첫째는 발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조과정에서 군인과 민간인까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뭐라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필자가 깜짝 놀란 것은 구조작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구조책임자가 특수 잠수장비를 갖추지 않고 수심 45미터까지 잠수하는 것이 ‘규정위반’이지만 시급히 구조하기 위해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대목이다. 물론 시급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물에 들어가라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결국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위험한 작업을 멈췄다. 필자는 구조책임자의 그런 ‘침착하지 못한 안전 불감증’이 우리 군 고위인사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둘째는 앞으로 남은 과제를 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이 문제는 항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혹이 이어지는 미스터리가 아닌 그 진상이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관련자가 있는 가운데 과학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진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초기 정부의 미온적인 정보공개가 오히려 불신을 키웠고 결국 대통령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라”는 특별 명령까지 한 상태에서 진실을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비밀은 더 이상 통하려 해도 통할 수 없는 시대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40여명, 아니 민간 희생자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 대형 인명피해를 내고 얻어야 할 교훈을 충실히 챙기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재발방지’다.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가 얻는 최소한의 대가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벌떼같이 몰려들다가 한풀이를 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관심에서 사라진다. 미국은 9·11사태이후 대형 건물이 일시에 폭삭 무너진 이유에 대해 몇 년 동안 과학적 검증에 검증을 거쳐 건축법을 보완했다. 대형사고는 슬픔이나 한풀이로 끝나선 안되고 반드시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1200톤이나 되는 큰 배가 두 동강이 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따져야 한다. 군함 설계가 미진했다면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 셋째는 이번 사고에도 등장하는 도대체 무엇이 국익인지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고가 북한의 어뢰 혹은 기뢰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이번 사고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정말 우리 군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뢰나 기뢰를 충분히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이 북한 공격을 받아 졸지에 두 동강이 나 많은 군인이 죽었다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얘기다.

조갑제씨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에 군사적 응징을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야 한다는 얘기인지, 다시 6. 25 전쟁처럼 한반도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야 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무엇이 국익인지 헷갈리는 일이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정말 천안함 사태를 악용하는 세력이 누구일까. 필자는 그 세력은 파주가 포탄에 쑥대밭 되는 것을 봐야 직성에 풀리겠다는 일부 언론과 조갑제씨 등을 지칭한 것이라 믿고 싶다. 왜냐하면 그는 접경지역인 파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니까.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