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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생각하며 읽는 시론/행정도시 논란에서 배울점
2009-11-25 오후 4:56:00
파주저널
round58@empal.com
행정도시 논란에서 배울점
사실 필자는 충남 공주와 연기 사이에 건설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애당초부터 반대했다. 비단 고향이 파주이기 때문에 행정도시가 충남으로 가면 강북은 물론, 한수 이북의 꼭데기에 있는 파주시가 낙후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행정도시가 충남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서울 이북으로 올라오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다.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도시는 현재 도라산 전망대 앞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하는 것이 지역적으나 남북 정서적으로 옳다고 본다. 게다가 아무런 기존시설물이 없으니 건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따라서 행정도시가 애당초 충남으로 가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볼때 옳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왜 행정중심도시를 충남으로 옮기려 했을까하는 그 배경이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까지 옮기는 말그대로 천도(수도를 옮기는 작업)를 하려했다. 그랬지만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 운운하는 결정으로 청와대는 가지 못하고 일부 정부부처만 가도록 결정된 것이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는 왜 수도를 충남으로 옮기려 했느냐는 점이다. 그것은 이 나라가 서울과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도 광주에도 강원 평창에도 사람이 살고, 기업이 유치되고 생활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에 대해 벼라별 투자와 지원을 했는데도 수도권을 계속 잘살고, 지방은 계속 못사는 구조가 더욱 심화됐다. 결국 최후의 극약처방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 것이다. 행정도시 논란의 배경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행정도시 재론의 근거로 드는 행정기관의 지역분할로 인한 행정낭비는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니라고 본다. 사실 효율적 측면을 따지자면 정부논리가 훨씬 비효율적이다. 행정기관이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낭비요인보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생기는 각종 낭비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 정부를 보면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이 참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혼자 라디오 연설을 한다고 국민이 감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연설하는 방송에 아무도 채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TV에 나와 토론을 한다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민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다. 이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없던 일로 정리되고 있다. 서울에 있던(과천에도 있던) 행정부처가 충남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경제, 교육, 첨단 의료 등등이 운위되고 있지만 아무리 뭐라고 해도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것 이상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다. 또 전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에 따라 이뤄진 행정행위를 ‘없던 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클 것이다. 따라서 솔직하게, 그리고 충남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무슨 이중플레이를 하듯 잔꽤를 부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행정은 기업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기업은 회사를 인수했다가 다시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지만 행정은 그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스포츠칸 기획취재부장)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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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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