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요즘 임진강 하구 습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임진강 하구인 문산을 비롯해 탄현*군내*장단지역까지 총 16.6㎢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생물이 있고,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며 황복과 같은 회유성 어종의 주요 산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환경을 보존하고 파주의 자랑거리인 황복 자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반대할 파주시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곳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입게 될 파주시민의 불이익과 고통이다.

세계적 희귀생물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일부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임진강 하구에 세계적 희귀생물이 얼마나 많은가는 의문이다. 철새의 중간 기착지가 임진강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귀해 비쌀 뿐인 황복은 세계적 멸종위기 생물도, 천연기념물도 아니다.

하지만 이곳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민의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흙*모래*자갈 채취를 못하고, 하도정비도 할 수 없게 된다. 하천 주변 개발은 물론 안된다. 수십년 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 또 하나의 거대한 규제를 씌우는 것이다. 결국 이곳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파주시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파주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문산은 상습침수 구역이다. 옛 지명 문산포(汶山浦)가 말해주듯 배가 정박했던 포구다. 지대가 낮아 바로 얼마 전까지 상습 수해도시라는 오명을 듣던 곳이다. 최근 거의 방벽을 두르듯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그나마 침수도시의 오명을 벗은 곳이다.

따라서 임진강 하구는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도 임진강 홍수방지를 위해서 준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실제 지금도 몇 년에 한번씩 준설을 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에는 문산천이 범람할 위험 때문에 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철새 살리자고 사람이 희생돼야 하냐”는 문산주민의 주장은 그래서 타당하다. 백번 양보해 이 땅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철새와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은 많다. 순천만, 주남저수지 등이 그런 곳이다.

게다가 임진강 하구는 한강 하구와 마찬가지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하나의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자산적 가치도 크다는 것이다. 그런 곳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파주의 미래자원을 약탈하는 것과 같다.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해야 한다. 그것을 반대할 파주시민은 없다. 정말 보존해야 할 세계적 희귀생물이 이곳에만 있다면 기꺼이 파주시민은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늘 있는 철새이고, 다른 곳에도 많은 습지라면 인간이 우선이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항상 있는 환경부의 환경 우월주의적 행정의 하나라면 단호히 반대한다.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아무도 없다. 철새생명보다 인간생명이 백배, 천배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물론, 파주시민을 대변한다는 두 국회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는 파주시에 얼씬 거리지 말아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