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공공부분에 CEO적 리더십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방만하고 낭비적인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세계적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약삭빠른 정치인들이 이를 선거전에 활용했고, 적지 않게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기업가 출신이 많이 진출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아마 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그런 CEO적 리더십이라는 시대적 분위기도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공공부분의 낭비 요소는 개혁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효율과 혁신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진정한 CEO리더십은 공무원의 비능률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사고방식을 효율화하고, 국민과 시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은, 시민은 이것을 요구하며 그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혁신과 개혁의 방향이 국민, 시민에게 향하면 말은 달라진다. 국민이 요청했던 것, 시민이 요구했던 것에 비추어 적반하장이다. 보다 많은 국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나 행정서비스를 효율과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철회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CEO적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유권자에 대한 적반하장이다.

위정자들이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유권자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뽑아주었는지 망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과 관련된 규제가 많아 그것을 푸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군 출신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니까, 군 입장을 대변하거나 오히려 안보를 강화한다며 군사시설을 늘리는 것이 그런 양태이다.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예산도 주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파주시도 그런 경우다. 파주시는 올 추경을 통해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가평군과 군 단위 수준인 동두천시(동두천은 시이지만 행정은 군 수준이다)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두 명이나 배출하는 파주시가 그런 수준밖에 안되나.

파주시청 앞에서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애처롭다 못해 화가 난다. 파주시를 초라한 군 단위 도시로 전락시킨 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인재 시장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 시장이 속한 정당도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야당이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호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인으로서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를 댄다.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재정건전성이 꼴찌에서 몇 번째로 나쁘다. 그렇다고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그것도 공약까지 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재정이 열악하고 예산이 없으면 평일 공무원 업무를 철저히 시켜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을 줄이면 된다. 쓸데없는 자기 과시(전시)성 행사를 몇 개 줄이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이 공공부문 개혁이고, 혁신이고, 진정한 CEO리더십이다.

얼마 전, 이 시장은 경영능력을 잘 발휘했다고 상을 받았다고 한다. 주최 측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장에게 경영을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공공정책은 경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줘야 할 무상급식 예산을 아껴 파주시 재정을 건전하게 했다면 그야 말로 적반하장이다.

유권자의 표로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의 요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다. 다음에 낙선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적반하장 정치, 행정에 대해 유권자가 줄 수 있는 대가는 그것이다. 유권자는 힘이 없고 우매한 것 같지만 현명하면서도 냉혹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