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가 아닌 국비 고속도로를 놔야 한다

서울-문산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논란이 많다. 물론 서울에서 문산까지 고속도로가 생겨 교통이 편리해 진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가끔 고향을 가는 필자 같은 사람에게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지역발전도 이뤄질 것이다. 사실 장기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선 도로망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왜 민자이냐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으면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또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남북축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민자인가. 왜 비싼 통행료를 내며 다녀야 하는 하는가 말이다.

사실 서울에서 문산으로 가는 흔히 통일로로 불리는 1번 국도는 조금 혼잡하다. 하지만 그럭저럭 다닐 만하다. 또 필자도 가끔 이용하지만 자유로를 통해 문산까지 가는 길은 주말에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 필자가 사는 일산에서 문산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무료 도로를 놔두고 왜 유료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할까.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지만 그 만만치 않은 통행료를 생각하면, 과연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민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측은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시민이 간과해서 안될 것이 있다. 사업성이 없으면 시민들이 통행료 인상으로, 또 세금으로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민자SOC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민자 사업계획이 뻥튀기 용역으로 사업성을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또 지자체나 정부와 최소 운임수입 보장 장치를 만들어 기업은 한 푼도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밑지기는커녕 공사비를 부풀리고, 공사수주까지 받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 방식의 장사를 했던 것이다.

극명한 사례가 요즘 서울의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논란이다. 결국 그 피해는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시민이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하는 자치단체, 결국 우리 시민에게 돌아온 것이다. 지금 상당수 민자SOC사업이 그런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계약됐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이 사업도 앞서 시행된 민자SOC사업과 같은 방식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고속도로 건설에서 환경적 문제나, 도심 분활 문제 등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도대체 그동안 파주의 지도자들은 뭘 하였기에 통행료 비싼 민자 고속도로나 놓게 만들고 있는가.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했다면 당연히 국비를 투입해 무료 고속도로를 놓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피해를 봤던 파주에 대한 당연한 요구이고, 백보 양보해 장기적인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봐서라도 국비 고속도로가 맞다.

게다가 그로인해 지역민의 갈등까지 유발시키는 것은 죄악이다. 이젠 파주도 국회의원을 두 명이나 선출하는 지역이다. 파주시민도 이젠 우리의 요구를 당연히 중앙정부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