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검증은 엄격할수록 좋다

요즘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계절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의 비리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총리 후보자이다.

많은 사람들은 법관 출신인 그들에 대해 “평생 고독하게 재판서류와 싸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니, 위장전입에 부동산 투기는 물론, 자녀 병역위반, 심지어 공금을 자기 쌈지돈처럼 쓴 사실상 횡령혐의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법대로’를 말하며 국민을 법으로 심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심한 허탈감 내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이름을 빌려’ 심판하겠다는 그 당사자가 범법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겠는가. 공직자들이 부도덕 하면 법의 권위마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특히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공직자들의 검증이 철저하다. 미국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보면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나, 김용준 후보자 같은 사람은 애당초 지명될 수도, 또 스스로 지명되겠다고 나설 수도 없다.

우리나라 인사 청문회가 ‘도살장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외국에 비하면 약과이다. 야당이 정부출범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사청문회는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회청문회에 제출하는 본인 이외 서류는 병역(직계 존·비속), 재산신고, 납세실적(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불과 7가지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직계 존*비속 서류는 물론이고, 전 직장 상사 인적사항, 이혼한 전 부인, 친*의붓 부모, 친*이복*이종 형제의 인적사항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 집안에서 고용한 가정부와 정원사와 같은 고용부의 인적사항까지 작성해 제출한다. 가정부와 이혼한 부인까지 조사하니, 식성은 물론 사생활까지 다 조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대인관계를 알기 위해 과거 7년 동안 거주지별로 알고 지낸 이웃 1명씩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니 살지도 않으면서 자식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위장전입은 분명 주민등록법이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 공직에 임명된다면, 그런 사람이 집행하는 법에 정당성이 있겠는가. 누가 그 사람의 법집행을 정당하다고 믿을 것인가.

미국에서는 불법여부뿐만 아니라, 평판까지 확인한다. 과거와 현재의 조직에 있던 사람을 폭넓게 만나 해당자의 리더십이나, 관리 역량, 인간성까지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부하고, 위만 바라보는, 그러면서 조직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걸러낸다.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처럼, 조직에서도 거부하는 사람은 애당초 지명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조사를 연방수사국(FBI)에 있는 특별조사 및 신원조사팀, 국세청 등이 동원돼 철저히 한다. 여기에 각 언론은 별도로 검증을 한다. 대학시절 대마초를 피웠는가는 물론, 연애내용까지 추적한다. 심지어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포르노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본 것이 드러나 낙마하는 사례까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본인을 놓고 직접 면접하면서 태도나, 이념적 지향성, 그리고 직무에 대한 열정이나, 비전 등을 보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과정을 지루할 정도로 따진다. 그러다보니 정부 출범 후 한번 조각하는데 8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린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공직에 취임해야 국민도 그를 신뢰하고, 그가 시행하는 정책을 믿고 따른다. 수십년간 이어진 이런 확고한 전통 때문에 젊어서부터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한다. 전과 14범이 공직에 나서겠다는 것은 꿈을 꾸지도 못한다. 말단 공직자부터 누구에게 돈을 받겠다거나,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못한다. 사생활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미국이 사회저변, 특히 공공부분에 부패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미국 국민이 정부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 비리 등을 적당히 봐주면 안된다.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청문회가 너무 ‘혹독하다’고 비판한 것은 문제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과거에는 최소한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전입이나, 논문 표절 등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면 가차없이 낙마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웬만한 부동산 투기나, 논문표절이 봐주는 분위기로 후퇴했다. 검증 잣대가 더욱 엄격해져야 하는데, 거꾸로 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이 거꾸로 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식 전환도 시급한 문제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