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런 이인재 시장의 불통과 독단

이인재 시장은 얼마전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필자가 여기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민선시장, 그리고 행정을 안다는 사람이면 하기 어려운 발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교하시민과 대화에서 한 주민자치위원이 “대중교통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박원순 시장처럼 ‘교통정책심의 참여단’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난 박원순 시장이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많고, 참여단 많은 곳 치고, 제대로 하는데 한곳도 못 봤다”고 말했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과 공식적인 대화 시간에 ‘쇼’라는 표현도 적절치 못했지만,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은 총리급이다)인 사람에게 ‘쇼’라는 표현을 한 것은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이 말 한마디에는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그 자리는 무지렁이 주민도 아니고, 나름 지식과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위원이 그것도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에서, 나름 생각한 바를 건의하는 소통의 자리였다. 그런데 이 시장은 소통하기보다 상대에 대해 면박으로 일축해 버렸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많은 파주시민이 이 시장에게 ‘불통’이나 ‘고집’이라는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됐다.

게다가 ‘위원회 많은 곳 치고 제대로 하는 곳 못 봤다’는 발언은 이 시장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파주시민을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일면 불쾌할 정도이다.

현대 행정에서 위원회가 무엇인가. 사회는 계속 전문화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이를 따라갈 수 없다. 그렇다고 외부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계속 채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두뇌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위원회 제도이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각 정파가 추천한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대 행정에서 개방과 소통,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다. 행정 관료를 했다는 이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시장의 이런 발언은 자신의 행정경험에 비추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 같다. 하지만 현대 행정은 ‘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효율은 군사정부, 권위주의 시절 행정에서나 미덕이었다. 그러나 현대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방’과 ‘소통’ ‘설득’, 그리고 ‘합의’ 등이다.

서울시장의 행동은 ‘쇼’이며, 위원회 많은 곳치고 잘된 곳 못 봤다는 이 시장의 발언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독단성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폐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시장 스스로 구시대적 행정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음을 표출한 것이다.

시정운영도 투명하지 않다. 과거 미군 공여지인 캠프 에드워드에 이화여대가 들어선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또 많은 시민이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파주시로서는 큰 충격이었던 사업이다. 그랬으면 이화여대 유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고, 예산 환수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파주에 페라리월드를 만들겠다는 일명 ‘파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파주시민의 재산권 문제가 달린 이 사업에 대해 여러 말이 많고, 필자가 확인한 것도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 프로젝트의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 본인이 ‘알림판’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한 약속도 아직 진행형이다. 그래서 파주시민은 이 사업이 ‘이화여대 유치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지금 많은 파주시민은 이 시장의 3년 가까운 시정운영에 대해 이러저러한 평가를 하고 있다. 사실 우리 파주시민은 이 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교우관계를 가졌으며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잘 모른다. 또한 이 시장이 무슨 신념과 철학을 가졌는지도 잘 모른다. 과거 잠시 파주에서 부시장을 했지만 ‘불행한 기억’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 파주시민은 “나는 ‘우연히’ 등장한 이인재 시장을 ‘얼떨결’에 선택했다”며 “대다수 파주시민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실 이것이 파주시민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파주시민은 이 시장의 시정내용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 시장의 시정운영에 그의 사고와 신념, 철학이 그대로 녹여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장의 시정운영을 3년 가까이 지켜본 지금 많은 파주시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해 개방과 소통이 아닌 폐쇄와 독단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파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이 시장은 좀 더 겸손하게, 또 민주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공개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불통이니, 독단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