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법칙을 회복하라

윤석열의 12.3 계엄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든지, 혹은 기각되든지 후유증은 클 것이다. 혹자는 내전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기각을 외치는 상당수는 자발적이라기보다 특정 종교집단에 의해 ‘동원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특정 종교집단의 책임자를 정리하면 시위 양상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사회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갈등에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를 보면 갈등을 시급히 치유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내전이 아니더라도 내전에 준하는 중증 위기에 쳐해 있음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치유하는 길에 대해선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답은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서로 같이 살자는 ‘공존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다. ‘공존의 원칙’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이고, 네가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상의 자유이며, 네가 하려는 말을 존중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이다. 바로 이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물론 상대에게 공감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의 생각은 다르고, 말도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폭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은 ‘공존의 원칙’을 깨부수는 것이다. 반(反)헌법적이라는 말이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 난입, 본회의중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초헌법적 조치에서 비롯됐다. 원인은 대통령이 공존의 정치를 하지 않고, 상대를 죽이는 검사적인 기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사만 하던 대통령이 미처 공존의 정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계엄사태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의 회복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윤 대통령은 공존의 정치를 배우지 못하고 최고의 물리력인 군대를 동원하고 말았다. 이제는 대통령부터 공존의 정치력을 갖춰야 한다. 공존의 정치력은 꾸준한 선거를 통한 검증으로 이뤄진다.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이 무지한 사례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직에서 탄핵, 파면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파면됐던 정당의 대통령이 다시 헌법위반 논란에 서게 된 것은 우리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훼손된 이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의 본래 장으로 돌아오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서부지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의 모습도 생생히 지켜봤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원이 이렇게 유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 또 충격적이다.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퍼뜨린 음모론에 심취됐으며, 종교적 배타성이 강하고, 편견과 갈라치기를 선호하는 극우적이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무책임한 극우 유투버의 돈벌이 때문이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긴 경제적 어려움은 외국인 이민자에게 화살을 돌린다.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종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정치행위에 가담한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치세력이 있다. 바로 극우정치인이다. 우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배타적 극우정권이 득세하는 배경에는 반드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공존의 법칙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무한정 관용은 아니다. 법에 의한 지배, 즉 엄격한 법 집행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은 그동안 법이 우습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정법 위반보다 저항권이라는 어설픈 목사의 억지 주장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정적을 죽이기 위한 야당에 대한 집요한 사정작업과, 정작 권력에는 무기력한 법적용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 법원에 난입해도 괜찮다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다.

조만간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정상의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상대에게 공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