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이후 과제

법조계와 정계 예상에 의하면 이번 주(3월 10-1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결정은 탄핵 인용*기각 결정에 영향은 없고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헌법학자 등에서는 대체로 파면 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60일내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60일 이라면 각 당이 후보등록을 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고, 다시 본 대선을 치르기 빠듯한 시간이다. 대통령 선거는 최소한 후보등록 후 24일간 선거유세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전에 각 당은 자체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열어 대통령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형식적인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TV토론과 전국적인 경선을 하기 위해서 한 달은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각 당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후 즉시 대선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에서 여야의 입장과 속내는 다르다. 우선 여당은 윤석열 파면이후, 이른바 내란주도세력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심은 탄핵반대를 외치며 윤석열을 옹호했다. 심지어 음모론에 동조하고, 내란 옹호세력과 장외집회까지 벌였다. 더욱이 헌재 결정을 거부하자고 선동하기까지 했다.

헌재가 ‘내란이 맞다’면서 파면을 결정한 이후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헌정질서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데,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야당을 하겠다고 각오하는 길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로든 내란 주도세력과 결별 등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지만 여당의 분열 ‘새로운 보수’가 등장하는 즉 여당發(발)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주에서도 여당에서 내란 주도세력의 입장에 섰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필요하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긴 하지만 녹녹치 않다. 우선 제기되는 ‘선(先)개헌 후 대선론’ 혹은 ‘임기단축 개헌 약속’이다. 이는 탄핵 선고를 앞둔 대통령 윤석열이 제안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 비주류, 또 일부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헌작업은 개헌안 마련에서, 국민투표까지 물리적 시간도 많이 걸린다. 무엇보다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 각 당이 다른 개헌안을 합의하기도 어렵다.

개헌론은 내란정국을 탈피하고 개헌을 통해 정계개편을 추진하려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주당 비주류의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민주당이 개헌논의에 대해 일체 침묵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내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야권 오픈프라이머리, 즉 정당을 가리지 않고 야권을 통합하고,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준(準)국민경선을 치르자는 주장도 있다. 명분은 반(反)내란 주도세력의 통합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많은 세력을 모으자는 것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 민주당 비주류가 동조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명분은 괜찮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선 법적으로 다른 정당이 모여 다른 당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정당 정치 취지에 맞지 않다. 각자 정당이 자신의 당원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후보가 나중에 전략상 단일화하는 것이야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당 당원이 저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당헌*당규에도 어긋날 것이다. 만약 그리하려면 당헌*당규를 모두 개정해야 할 것이다. 30일 만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촉박한 조기대선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야권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조기 대선이 있다면 물리적 시간상, 그리고 정치적으로 변화 없는 지금 형식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파주의 유권자들은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고, 이번 빛의 혁명을 통해 다시 조기대선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불법 계엄을 시도한 내란 주도세력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서 나르며 법원에 난입한 극우세력을 한꺼번에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지난 토요일 금릉역 앞 중앙광장에 모인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는 ‘탄핵’이었지만 헌재의 판결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를 받아 들었다. 지성을 갖춘 파주시민은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