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 예산안을 보면서-가난은 나라가 구제해야

파주시가 2025년도 예산안 2조1,52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2024년 대비 6.67%, 1,45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중앙정부가 전년도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정부의 예산안 감액은 검찰과 경찰 등의 특수 활동비를 삭감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원래 야당은 서민 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의 예산확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국회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어 예결위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 예산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우리가 파주시의 과감한 확장 예산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2년 째 부자 감세 등의 이유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세수 착오 60조원 이라는 것은 예산추계에서 거의 8-9%가 착오가 난 것으로 주먹구구식 경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

지금 한국경제는 3대(수출, 투자, 소비)부진에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로 인한 물가 폭등, 고금리로 인한 소비여력 축소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부진은 곧 고용 악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와 지금 장기실업자가 15만 명에 이르는 이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우리 경제는 이른바 차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충격이라는 미국 등의 관세 압력에 따른 3중, 4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도 27.2%나 급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내리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30일 MBC 뉴스보도) 1%대 경제성장은 1997년 IMF외환위기, 2008년 세계경제위기 등 역대 4번밖에 나오지 않은 저조한 성적표다.

문제는 내년에는 더 어렵고, 내후년은 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예상이다. 외국 경제기관의 한국경제 예측은 더욱 가혹하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라도 재정을 확대해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부자감세가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매달려 있다. 2년 연속 국세 결손이라는 경제실책이 계속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경제운영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런 경제 실책에 비추어 그나마 지방정부 파주시가 재정 확장정책을 편 것은 다행이다. 김경일 시장은 “과감한 민생 확대재정으로 서민경제의 충격을 막아야 한다”면서 “약자보호, 민생활력, ‘100만 자족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실 지역경제 피폐함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파주시청 주변과 금촌역 일대에도 빈 상가가 수두룩하고, 음식점은 파리를 날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자영업자 98만 명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는 파주도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파주도심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신축 공사장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물론 파주시 재정상황도 녹녹치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 중앙정부의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축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럴수록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보듬는 재정확대 시책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되 서민을 생각하는 복지예산은 늘려야 한다.

파주시 내년 예산 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47.7%인 8,454억 원을 배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 저(低)출산 고령화시대 대응 예산과 파주형 기본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약자 취약계층 보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가정파괴 내지 해체소식이 줄을 잇고 범죄가 활개 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를 중심으로 한 시정 효과는 조만간 드러난다. 일단 파주시 내년 예산안은 계획일 따름이다. 시행과정에서 더 시급한 곳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지금은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가 아니라 ‘가난은 나라가 구제해야 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