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10%대 경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10월 29-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10월 5주 차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9%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취임 후 최저치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27-28일 2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는 긍정 17%, 부정은 78%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17%는 그동안 조사결과에 비추어 최악의 평가라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비슷한 시기 조사에서 연거푸 10%대, 그것도 하향추세를 보이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직접 통화가 공개되기 이전 조사다. 한국갤럽도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태균 끼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히 했다. 차후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시사한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직접 통화내용은 대통령의 정치개입을 노골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향후 치열한 논란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선자 신분이니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당선자가 실제 인사를 내정하고 있다는 점, 공천발표는 대통령 신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적*정치적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수행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은 사안에 따라 변화하고 또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낮다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제약을 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이런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정치적 의미를 잊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나 계속되는 부적정한 인사, 특히 부인 문제와 관련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보면 비서실장이 ‘사법적 문제는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을 보면 오히려 국민이 안타깝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리 많은 지적이 나와도 사과하거나 시정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지적해 봐라, 나는 내 맘대로 임명한다”는 불통 그 자체다. 심지어 일부러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인물들, 즉 뉴라이트나 일베를 골라 임명하는 느낌을 준다.

대통령은 사법적 문제 이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은 사법적 판단 이전, 아니 사법적 판단은 불체포 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의 근거는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인사, 외교, 국방정책은 물론, 가족 즉 부인 문제 관리도 포함된다.

그래서 사건 보도 이전, 언론보도 이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민심을 체크(조사)하고 또 미흡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비단 여론조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 민심을 입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이다. 이런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잘못된 인사, 정책이 발견되면 인사쇄신을 통해 고쳐나가면 된다.

부자감세를 비롯한 민생외면 경제는 정책기조를 바꾸면 된다. 쓸데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대북 전단 살포와 남북합의 파기 등으로 인한 남북긴장 고조는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 경질을 통해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국민과 공감하고 특히 사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도, 지도력에 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불통 이미지만 키울 뿐이다. 사과하고 다시 심기일전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부터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내각 총사퇴를 통해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뉴라이트, 일베 수준의 공직자를 추방시키면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리 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모두의 불행이고, 헌정사의 오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