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도와 선거제도의 문제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야 공천 작업이 대략 마무리됐다. 파주에서 치열한 공천과정을 거쳐 선택된 여야 후보에게 성원을 보낸다. 낙천된 후보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눈 내리는 겨울, 노상에서 머리 숙여 절하는 예비후보들의 고통은 모두 내 고장 파주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여야를 떠나 공천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와 선거제도와 관련한 문제 한 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공천의 문제다. 적어도 국회의원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은 민주적 절차에 적응하고 체질화돼야 한다.

정치인은 일찍부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의 정당에 헌신하면서 경험과 역량을 쌓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반장이나 과대표 선거도 해봐야 기본 정치절차를 이해한다.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에 선출돼야 지역의 민원을 이해한다. 지방의원(도*시의원) 등을 해봐야 행정이 뭐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듯 정치인은 무수한 선거를 통해 역량을 쌓으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입’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교수하던 사람, 변호사 하던 사람, IT사업하던 사람, 심지어 르포 하나 써 유명세를 얻은 젊은이를 갑자기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중책을 맡긴다. 지방의원 경험도, 여의도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그러다보니 과거 비정치인시절에 했어도 아무런 문제없던 발언과 글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다. 뒤늦게 정치적 자질이 의심스럽다느니 호들갑을 떤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정치신인’을 마치 구세주처럼 생각하고 있다. 정치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 그동안 정치가 오염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이다. 과거 정치가 금권과 관권으로 오염됐던 시기의 불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투명해진 시대에 정치신인을 할 필요도 없고, 정치신인이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것도 착각이다. 그런 사람이 정치판에서 성공한 적도 별로 없다.

정치 선진국 중에 우리처럼 ‘낙하산’타고 정치권에 내려오거나, 정치신인을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호들갑 떠는 나라는 없다.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수상이 된 영국의 토니블레어나 최근 총리에 임명된 34세의 프랑스 아탈 총리 역시 젊어서 학창시절 정당에 입당해 시의원에서 시작,  교육부장관 등 정치와 행정경험을 축적했던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 비서관*보좌관(정당인)-지방의원-기초자치단체장-국회의원-장관*도지사-대권 과정이 정상적 정치인 성장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정당인의 자세와 예의도 배우고, 유권자(국민)가 두렵다는 것도 깨닫는다. 그래야 정치인도 자생력을 갖추고 지방자치도 살고, 정당 민주주의도 제도화된다.

여의도를 보면 정치 무경험의 초선의원은 정치 배우는데 급급하다. 국회의원도 재선 정도가 돼야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고, 전문성을 갖고 정책개발에 나설 수 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정치적 역량이나 영향력은 다선의원이 훨씬 크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선의원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제도다. 그토록 독점적 양당체제가 문제라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선거 양상은 결국 양당제로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극단적 양극화의 문제, 제3당의 여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대통령 선거제도 때문이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는 승자독식 선거를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제3당의 여지를 두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못된 제도가 더욱 잘못된 위성정당을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금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를 컷오프 시키는 갈등도 연합가설정당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당은 당의 정체성에 맞는 고유의 인물을 공천해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밖에 지역후보가 없는 편이 훨씬 유리한 현 준연동형비례제는 명망가 몇 명이 뚝딱 정당을 만들어 낸다. 그러다보니 정당수가 6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치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총선에 나설 각 당 후보 공천은 끝났지만 이제 훨씬 중요한 4월 10일 본선이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제 남은 것은 파주시민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