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딜레마, 공무원의 이반

얼마 전 필자는 전직 장관을 지낸 몇몇 인사와 운동을 함께 했다. 그 분들은 30년 정도 공직에서 있었고 장관까지 마치고, 얼마 전까지 공직 유관부처에 있어서 현직에 후배도 많았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아마추어 정부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극도로 피로가 누적돼 내년 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열악한 정권의 인사 풀은 필연적으로 관료정치( bureaucracy)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실제 박 대통령의 ‘수첩’에 적힌 인사풀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관료출신이 대거 포진했다. 그런데 이 관료정치 내부에서 심상치 않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바로 관료의 이반이다. 정부출범 1년도 안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권은 이를 항명으로, 혹은 일부의 일탈로 치부했지만 과연 그럴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축소 비리를 폭로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위의 뜻과 달리 국정원 직원을 구속했다. 비록 정권은 ‘추악한 난도질’로 보복했지만, 그 밑에 있던 윤석열 수사팀장은 다시 진실을 밝혔다. 정권은 다시 항명으로 징계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폭발 일보직전이다.

오죽했으면 정치적 측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사람이 ‘청와대와 갈등’을 이유로 사퇴했을까. 사퇴과정도 청와대는 하기 싫다는 장관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까지 노정했다.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의 군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장경욱 국군기무사령관은 언론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다.

경찰, 검찰, 군 등 명령과 복종 체계가 엄격한 계급장 공무원이 이런 상황인데 일반 공무원 사회는 어떨까. 드러나지 않지만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전직 장관의 전언이다. 공무원들이 1년도 안된 정권에 실망하는 이유는 국정운영에서 논리가 없고, 구시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즘 ‘신386’이라는 것이 유행이다. 1930년대 출생으로, 80대를 바라보는 나이, 60년대 사회(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득세한다는 것이다. 이미 흘러간 시대 인사들이 청와대와, 내각을 장악하면서 구시대적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이미 국제적 기업으로 탈바꿈한 KT나 포스코는 옛날 공기업 한국통신이나, 포항제철로 보인다. ‘새벽종이 울렸네’에 익숙한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적 경제논리, 특히 국제금융질서에 대해 감이 없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요즘 젊은 국장, 과장들이 보기에 70세가 넘어 유신시대 경제, 사회정책을 추진하던 이런 노인네 장관, 실장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군부문화에 젖은 이들은 논리와 국제규범도 무시하고 시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버린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지지 않는다.

구체적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취임초기부터 NLL포기 논란에 휩싸였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뜬금없이 DMZ세계평화공원을 꺼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무슨 세미나도 열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정부도 따지지도 않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차분하게 따져보자. NLL논란이 벌어지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북한에 저질 삐라를 날려 보내고, 정치권에 종북몰이 광풍이 부는 최악의 상황에서 DMZ안에 남북공동평화공원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를 ‘문제 있는 예산편성’으로 지적했다. 그 이유는 ‘DMZ세계평화공원은 남북 간 합의 등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장관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실토했다.

DMZ세계평화공원 얘기가 나왔을 때 파주에 적잖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쳤으며, 자신이 평소 주창하던 바라고 장단을 맞췄다. 그때 필자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논리적 모순’이라고 본란을 통해 지적했다. 결국 결과는 논리적 모순으로 드러났다.

무릇 무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전제조건과 분위기, 여건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건 상식이고, 기본 논리이다. 그런데 뒤죽박죽 정책을 펴면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이런 무상식, 무논리 정책이 바로 젊고, 의욕에 찬 공무원들을 실망시키고, 이반하게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횡횡하는 것은 바로 모든 정책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쥐기 위해, 야당의 힘을 빼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발표만 있고 성과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결국 이러다 임기 5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다. 아니 요즘에는 성과는커녕 오히려 이만큼 이룩한 성과마저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