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파주의 이익인지 분명히 밝혀졌다

불행히도 우려했던 사태가 정확히 일어났다. 그동안 필자는 본란을 통해 임진각에서 극우단체의 무분별한 대북 삐라(전단) 살포가 파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수차례 예상하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누차 공개 경고한 것이고, 이미 연평도에서 일어났으며, 비방전단 살포는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였기 때문이다.

바로 파주의 이웃이지만, 연천은 총알이 날아오는 마을이 됐다. 연평도 사태이후 다시 남북이 서로 총격을 가하는 위기 국면이 조성됐다. 물론 북한의 총격은 분명 잘못됐다. 아무리 비방전단이 골치 아프고 휴전협정 혹은 국제법적 위반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먼저 총격을 가한 것은 과잉반응이다.

바로 얼마 전 극우단체들은 파주 임진각에서, 통일전망대에서 이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렸다. 그 때도 북한은 ‘원점타격’ 운운하며 긴장을 예고했다. 필자는 바로 전 본란을 통해 바로 이것이 ‘위기상황’이 될 것을 예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데도 파주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결국 이번 연천사태로 우려했던 그 예상은 적중했다. 파주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백주 대낮에 사태를 당한 연천주민들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인터뷰를 보니 피해지역 면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마 파주만큼이나 보수적 정서였던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극우단체의 이런 행동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총탄이 날아오니 입장이 180도 바꾸었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념이고, 뭐고를 떠나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국가를 비롯한 지도자는 이런 위기를 예상해 미리 예방하거나 막상 사태가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게 바로 세월호에서 얻은 교훈이다. ‘잊지 말자 0416’을 아무리 외치고, 대통령 의문의 7시간을 따지면 뭐하나. 위기와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이번 연천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연천지역 국회의원도, 군수도, 군의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민에게 닥칠 위기를 예상하거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솔직히 극우단체들의 이런 대북 전단 살포가 심리전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전문가들은 심리전이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지, 지금처럼 북한의 증오심만 높이는 전단 살포는 효과도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민간단체의 행동에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얄팍한 설명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극우단체가 순수한 회원들(탈북자)의 회비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이런 극우단체, 보수단체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극우단체에게 지원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금만 중단해도 이런 무모한 사업은 크게 줄 것이다.

또 정부는 국익에 저해되는 민간단체 행동에 충분히 자제내지 저지시킬 수 있다. 극우단체의 이런 행위는 상호 비방하지 말자는 남북기본합의도 무시하는 것이고, 휴전협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논란이 있다. 실제로 이번 극우단체의 행위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전격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장을 방문, 고착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극우단체의 무모한 대북 전단 살포가 지역 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 입증됐다. 연천면장이 태도처럼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곳에 누가 투자하고 누가 놀러가겠나. 무엇이 파주지역의 이익인지는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 위정자들은 이번 연천사태로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