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안녕들 하셨습니까?’

2013년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보람찬 한해 보내셨습니까? 사업은 잘되셨습니까? 건강은 견딜 만합니까? 집안 형편은 좀 나아졌습니까? 자녀들 취업은 되셨습니까? 공부 안하는 자식 때문에 속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보통 서민들이 사는 삶이고, 일상적 대화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삶이야 가족 건강하고, 어른은 직장에 충실하고,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이웃과 막걸리 한잔 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유대감이 있다면 더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서민의 소망은 소박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은 남의일이 아니라 곧 자신의 일입니다.

지난 1년 우리 서민들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기대어린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최소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항상 보통사람을 위한 정책과 약자를 보듬는 시책, 그리고 남북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보통사람 시대나 북방외교, 김영삼 정부의 공직자 재산공개와 ‘민족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선언 등이 그것입니다.

IMF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김대중 정부는 속출하는 실업자들을 공공근로로 흡수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과도한 땅 부자에게 세금을 물리며 서민정치를 했습니다. 백보양보, 젊은 시절 고생해 봤던 이명박 정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합시다. 있는 사람 세금을 줄이고, 쓸데없는 4대강에 돈을 퍼붓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국민의 촛불시위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아버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 기대가 컸을 겁니다. 아마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파주시민, 특히 나이 많은 보수적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1년을 보낸 지금 어떻습니까. 새 정부가 일을 잘했고, 그 덕분에 정말 기쁘고 보람찬 한해를 보냈습니까. 안보 환경이 편해졌습니까. 경제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주변의 갈등이 사라졌습니까. 한국의 국격이 높아져 국제적으로 자랑스러워 졌습니까?

판단은 주관적으로 제각각이겠지만,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은 역대 정부 중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출범 초기에는 그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기대감을 나타내 보통 70%를 넘어 심지어 90%(김영삼 정부초기 공직자 재산공개 등)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60%대를 넘지 못합니다. 계속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인수위 시절의 혼선과 인사난맥이 그 이유이겠지요. 비리에 얼룩지고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봐줄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낮은 인물이 청와대 요직과 장관으로 임명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논리도 없는 북방한계선(NLL) 싸움으로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야당은 천막을 치고 장외로 맴돌았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책임자는 오히려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자신에게 맘이 들지 않는 사람 찍어 내리기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심지어 국군기무사령관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현 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는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습니다. 미국에서 최첨단 전폭기가 날아오고,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복원됐지만, 개성공단은 상당기간 문을 닫았습니다. 남북 관계는 더욱 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해산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정치인은 물론, 신부까지 툭하면 간첩, 빨갱이, 종북인사로 낙인찍는 종북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경제민주화는 물론, 공약했던 복지는 사라졌습니다. 밀양에서 송전탑 문제는 1년 동안 해결 기미는커녕, 오히려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의 자살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철도 종사자는 합법적 파업 하루만에 ‘직위해제’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자신은 맘대로 서민은 법대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MB(이명박)정부 시절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원로와 시민 사회단체 지도자, 교수, 심지어 성직자들이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 댓글 사건 엄정수사, 종북몰이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직자들은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나온 ‘대통령 하야’ 요구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파주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파장이 고스란히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사 난맥과 남북경색, 무분별한 종북몰이는 지역인재 퇴조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 파업 문제 역시 우리 이웃의 일입니다. 정부의 복지축소는 파주 장애인 남매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파주내부도 중앙정부보다 수준 낮은 창피함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장애인의 외침을 외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고 시의원은 회의장에서 분신을 기도하고, 서로 제명하고, 무면허 운전을 은폐하는 등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은 혼자 고구마를 구워먹는지 존재감도, 책임감도 없어 보입니다. 정당정치는 곧 책임정치입니다. 자신이 공천한 시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당원에 대한 질서도 잡지 못하는 무능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무슨 존재감이 있어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2013년 대한민국과 파주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가 이렇게 불편하고 화나는 일의 연속이었다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사실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살 순 없습니다.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파주시민의 냉정한 판단은 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