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현 시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현직 파주시의회 시의원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사인 권대현 의원(새누리당)도 이 사실을 경찰에서 시인했고, 수사 결과 권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려 7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망신스런 사건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파주의 일부 시민단체는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징계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지극히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당사자인 권 의원은 파주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반납하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는 행위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파주시의회가 즉각 그를 제명해야 한다. 논란이 있어 사법적 판단중인 사안도 제명하는 ‘신속함’을 보인 파주시의회 아니었던가? 이 사건은 본인도 시인해 논란의 여지도 없는 사안이다.

필자는 새누리당이 최소한 양식이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당기위원회를 열어 권 의원을 즉각 출당 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미 새누리당은 성추행, 표절 등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출당 조치했다. 새누리당이 즐겨 쓰던 문제 의원 ‘꼬리 자르기’를 왜 이번에는 활용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의원이라서 인가, 아니면 이번 사건이 성추행이나, 논문표절보다 사안이 덜하다고 판단했는가.

필자가 권 의원에 대해 의원직 즉각 사퇴, 혹은 즉각 시의회의 제명 조치나 새누리당 출당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 사안이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권 의원 사건은 논문표절이나, 성추행과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리보다 더욱 중한 범죄행위이다.

왜 권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에서 사고가 성추행이나, 논문표절 혹은 파주시의회에서 발생했던 명예훼손보다 심각한 범죄행위인가. 과거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실 적발만으로 고위공무원 승진대상에서 탈락했다. 무면허 사고는 말할 것도 없다.

무면허 사고에 대해 엄격한 이유가 있다. 이는 개인 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무기를 휘두르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발적 살인이나 성추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는 개인 간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훨씬 적다.

공공에 대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살인이나, 무면허 운전 등이 그런 범죄이다. 또 얼마 전 문제가 된 부산 저축은행 부실 은폐 사건은 공공의 경제행위(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공공범죄로 범죄의 경중이 크다. 무엇보다 지금 정쟁이 되는 대선 투표부정 논란도 그 범죄행위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우리 형사법에도 이렇게 공공에 대한 범죄행위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권 의원의 범죄행위가 더욱 악질적인 것은 사고 후 명함만 건네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것은 뺑소니 논란도 있는 추가 범죄행위이다. 나중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피하는 것은 뺑소니라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이다.

권 의원의 사건은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까지 범죄가 가중된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범죄행위가 또 있다. 바로 ‘며느리가 운전했다’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중첩된 범죄행위보다 훨씬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범죄의 증거를 조작하려 한 권 의원은 마땅히 구속돼야 할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권 의원의 사건은 공공에 대한 범죄이며, 그 범죄를 회피하려 했으며, 주도면밀하게 범죄 증거를 조작하려 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진 시의원이 그런 공공에 대한 최악의 범죄를 저지는 것은 거의 막장수준이다.

권 의원은 추가 증거를 조작,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또 본인도 이를 시인했기 때문에 파주시의회도 신속히 그를 제명처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누리당 파주시지역위원회도 사과 성명을 내고, 권 의원을 출당 시키는 것이 파주시민에 대한 도리이다. 사실 새누리당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인 인물을 시의원에 공천한 것은 애당초 문제였다. 최소한의 시민의식도 없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파주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권 의원 사건은 상대가 있거나, 진위를 따지거나 피해정도에 다툼이 있는 개인 간 범죄가 아닌, 공공에 대한 범죄이고 그 사실을 본인이 시인한 만큼 기다릴 것도 없는 사안이다. 남은 것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다. 단초가 잘못됐더라도 수습이라도 잘하면 절반은 간다.

상식선에서 조언한다면 권 의원은 사과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이다. 새누리당 파주시지역위원회도 권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정중히 파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파주시의회는 즉각 권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그런 조치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