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파주의 컨트롤타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중요한 논란거리가 컨트롤타워 문제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전행정부장관이 책임자이냐, 사고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책임자이냐, 나아가 청와대가 재난의 최고 컨트롤타워이냐 논란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의문의 7시간 행적은 지금도 정치적 쟁점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재난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실제 대통령의 참모조직에 불과한 대통령 비서실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단지 대통령으로부터만 책임을 물을 뿐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아니,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문제에 대해 법적*정치적 최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며 최고의 컨트롤타워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그래서 ‘궤변’이다.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 혹 행정적 책임자는 바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행사 때 왼쪽 가슴에 꽃을 꽂고 테이프커팅을 하거나 행사 때 축사를 하는 그런 폼이나 잡는 자리가 아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몸을 사리지 않고 전면에 뛰어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가동해 위기를 극복하는 관리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사안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다.

얼마 전 파주에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이 조성됐다. 지난 9월 21일 오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몇몇 극우단체 등이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을 풍선에 넣어 북으로 보낸 것이다. 미리 예고된 이 행사에 대해 북한은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원점인 파주에 대해 타격은 물론, 전쟁 발발 요인이라고까지 공언했다.

북한의 주장이 단순한 엄포이건 아니건, 이미 연평도 포격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특히 그 타격원점의 정 가운데 있는 파주는 가장 위태로웠다. 실제 파주의 주요지역은 이미 북한 포병의 좌표에 입력돼 단 몇 분 만에 포탄이 날아올 수 있다. 파주는 남북교전 시 전장(戰場)으로 초토화될 운명에 처해진 도시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로서는 큰 위기였다. 정치권에서도 이 극우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파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른바 컨트롤타워들은 이 위기국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이 위기상황을 극복 혹은 완화하기 위해 매우 유기적이며 적극적으로 파주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게다가 대북 삐라(전단) 살포라는 위기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이미 예고된 이 위기에 파주의 가장 큰 컨트롤타워인 황진하 의원이나, 윤후덕 의원은 무엇을 했을까. 특히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소속으로 남북긴장으로 인한 지역구 위기국면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지 않았을까.

혹 북한의 도발주장이 단순한 ‘엄포’라는 것을 이미 알아서 그냥 있었을까. 그랬다면 더 문제이다. 위기나 재난은 단 1%의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군대는 단 1%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꼬마아이 장난전화 가능성이 농후하더라도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전화 하나로 이륙한 비행기는 회항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화물 과적, 화물 고박(묶는 것), 간단히 30초면 할 수 있는 대피방송을 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것을 봤다. 위기나 재난에 대응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단순한 1%에 대비하는 것이다. 가장 참혹한 재난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다.

설사 일반인이 모르더라도 지도자는 위기를 알아차리는 지혜를 가지고, 몸을 던져 대비하는 용기를 가지고, 만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관리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다. 그런데 파주의 컨트롤타워는 이 위기상황을 알아차리지도, 몸을 던져 대비하지도 못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이나, 파주시 도*시의원 등 나름 파주의 지도자와 행정적 책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파주의 컨트롤타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파주가 위기국면에 처했을 때, 그 위기가 단순한 엄포라도 최대한 대비했어야 했다. 한 사람의 시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라는 집회에 참석했을 뿐이지만 말이다.

위기를 알아차리는 지혜도 없고, 위기국면에서 몸을 던지는 용기도 없는 사람은 컨트롤타워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한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