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인재는 널려 있다

매주 한 차례 열리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국가의 최고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헌법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등 17개이다.

국무회의는 사실상 국정운영의 주요 사항을 전부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과 예산과 법령 등 행정의 모두가 차관회의 실무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조율되어 확정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 되지만, 보통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보통 국무총리하면 할 일이 없는 ‘대독총리’ 혹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탄총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면에서 권한도 막강하다.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이회창 총리나, 노무현 정부시절 이해찬 총리는 ‘실세총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도 장기간 외국에 나가면서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몰락한 과도기 이후 55년만이라고 한다. 시대착오적인 반(反)역사적 작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완구 총리가 취임 62일 만에 사퇴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 20일이 지났지만 총리가 없는 상태로 국정이 꾸려지고 있다. 하지만 언제 총리가 지명될지 감감 무소식이다. 청와대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언제 어떤 총리가 임명될지 청와대 참모들도 잘 모른다고 한다.

이것은 여전히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공직이 비면 공식 인력풀에서 몇 배수의 추천자가 모아지고, 이를 관계기관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거 공직인선은 그런 절차를 거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대략 안다. 물론 그 대상자는 누구인지 결정되지 않고(상당수 검증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하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 총리 인선 과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여전히 개인의 수첩에 의한 낙점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수첩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 받았고, 이를 보완한다며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을 두었지만 인사권자의 스타일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퇴임 때까지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 3년차인데 무엇을 했는지 꼽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취임 첫 해에는 대북 강경책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 종북몰이를 하더니 갑자기 ‘통일대박’을 주장, 헷갈리는 1년을 보냈다. 2년차에는 세월호 참사로 한 해를 보냈다. 이 세월호 참사 문제는 아직도 시행령조차 마무리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3년차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다가 막 청와대와 집권당의 엇박자로 엉클어져 있다. 국정운영에 있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난맥만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대 김용준 총리 지명자 문제에서 시작해 안대희-문창극으로 이어지는 총리 인사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물론이다. 비교적 장수한 정홍원 총리도 사실 세월호 책임을 물었다가 다시 기용한 ‘재활용 총리’였을 뿐이다. 인사가 모든 것을 망친 망사(亡事)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른바 ‘왕실장’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했다. 이는 매우 ‘비정상적’ 국정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은 법적으로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은 예산의 확정이나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단지 대통령의 참모들로, 대통령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이다. 이런 책임이 없는 참모들과 국정운영을 하니, 지금처럼 되는 일은 없고 난맥만 계속될 뿐이다.

이런 난맥을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인사권자가 문제의 그 수첩을 찢어 버리면 된다. 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인재가 없을까. 왜 부동산 투기를 않고, 논문을 표절하지 않은 인재가 없을까. 세상에는 많은 인재가 있다. 세상에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의 인재 수첩이 잘못임을 반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