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북정책,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세계사를 보면 어느 도시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있다. 대체로 영토의 맨 구석 즉, 막장 끝에 있는 도시는 낙후되고 혹은 전쟁을 위해 군사시설만 잔뜩 들어선다. 그러나 번성하는 도시는 사통팔달, 다른 곳으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 즉 관문 역할을 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한국전쟁 후 50여 년간 접경도시, 영토의 막장도시 역할을 했다. 그 후유증은 일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파주시를 옥죄고 있다. 한때 파주시는 남북을 잇는 통일의 관문 도시로 불렀다. 많은 기업들이 파주에 관심을 갖고 투자했으며, 문화시설도 갖춰졌다. 이런 개발바람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났고 지역 토박이들의 땅값도 올랐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파주는 다시 막장도시로 전락했다. 통일의 관문도시라는 표어는 자유로변에 쓰인 구호로만 남았다. 개성관광이나, 남북교류도 끊겼다. 한때 개성공단 가동이 멈춰서기도 했다. 이상한 사람들이 삐라(전단)를 뿌리겠다고 난리고 북한은 정밀타격 운운하며 실제 총을 쐈다.

그렇게 근 10년을 보낸 파주, 정말 좋아졌는가. 파주시민들, 즐거워 졌나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아 공장부지는 남아돈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다. 이런 실체는 파주시민들이 처절하게 체험했을 것이다.

이 막장의 파주를 끝장내자는 한 세계 여성단체의 움직임이 있었다. 세계 여성운동계의 ‘대모’로 통하는 글로리아 스타이넘씨가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조화와 평화의 상징인 색동 목도리를 목에 걸고, 남북이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각보를 들고 DMZ를 걸어서 건널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꽉 막힌 DMZ를 12개국 세계여성이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파주를 막장에서 가운데 통로로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의 분단현장을 외국 여성단체가 허물겠다는 것은 일면 고맙지만, 창피한 일이다. 오죽 우리가(남북이) 못났으면 외세의 힘을 빌려야 하는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의 어정쩡한 분위기다. 세계여성단체의 이런 제안에 우리 통일부는 “행사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전례를 감안해 필요한 협조를 하겠다”고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더니 뒤늦게 북측이 찬성하자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여성이 당당히 DMZ를 걸어서 통과한 전례가 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이다. 우리 민족 스스로 이뤄낸 전례는 부정하고 단죄하면서, 미국 여성의 역할은 지원하는 것은 사대주의 다름 아니다. 남북을 오가며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한 한국(미국교포) 여성은 ‘종북 콘서트’를 열었다면서 강제 추방하고, 이 콘서트를 같이 한 여성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난리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방관했고, 이번 회기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바로 일주일전까지 이러던 정부는 180도 태도를 바꿔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역사*스포츠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180도 바뀌는 통일정책은 분명 지극히 모순되고, 정략적이다. 아예 지난 10년처럼 통일정책의 성격만 분명하면 기대도 않고 산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통일정책이 180도 달라지니 종잡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도 신뢰는커녕 납득시키지 못하는 통일, 대북정책을 어떻게 북한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독하던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서도 ‘우리도 진보정당 하나는 있어야 국제무대에서 행세한다’며 ‘일부러’ 암암리에 진보정당을 육성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고, 사법적 판단도 내리기 전에 진보정당을 해산해 버렸다.

도대체 이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분명한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이다. 통일정책, 대북정책은 곧 파주시, 파주시민에게 직결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