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나오는 복지축소

복지로 인한 예산부족에 대해 논란이 거듭되더니 결국 복지 축소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표현은 ‘선별적 복지’ 운운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로 세금은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3년째 적자예산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세수 결손액이 무려 11조1천억 원 정도에 이를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선거에서 표가 떨어질 것이 두려워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담배 값 인상과 소득세 인상을 꼼수와 억지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꼼수의 진실이 드러나는 요즘 ‘대통령 지지율 30% 붕괴’라는 혹독한 대가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체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인상하라는 요구가 많지만 정부는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추진하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의 실제적 법인세 부과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불가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론과 기조는 원래 그랬기 때문에 비난할 생각은 없다. 사실 요즘처럼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세 없이 낭비적 요인을 없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정부의 노선은 옳다.

그러나 낭비적 요인을 없앤다고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 수준의 복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비율, 자살률 등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자살하는 충격적 사태가 바로 지난해 벌어진 일이다. 복지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된다.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는 대신, 약속한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 시정해야 한다. 22조 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커녕 환경오염에 막대한 유지비용만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단적인 예다. 게다가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으로 30조 원이 넘는 국제 사기를 당한 것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또 다른 예산낭비 사례가 방산비리다. 해군참모총장이 무기납품을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기는 행위는 말 그대로 ‘내란죄’나 ‘이적행위죄’로 다스려야 한다. 과거 이승만 정권 때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군수부정 사건에 대해 5명이나 총살형 시킨 전례가 있다.

또 당장 필요치 않는 최첨단 전투기 도입에 수조 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최대의 무기수입국이라는 국제무기시장에서 봉 노릇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 안보에 대한 보완책은 외교력과 남북관계로 해야 한다. 그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 남북관계를 국내의 정치적 이유로 활용하지만 않으면, 파주를 평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진정한 신념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쓸데없는 4대강 사업, 자원개발, 엉터리 구축함 도입, 당장 필요치 않는 첨단 전투기 도입에 예산을 아끼면 영유아 보육은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대학 반값 등록금까지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이나 초, 중학생 학생 무상급식 등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후손에게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복지의 현장을 시행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는 매우 고통스런 일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편성에서 자치단체 고유 업무라며 일부 복지 예산편성을 거부 내지 방기해 버렸다. 한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사실상 정부임을 포기한 매우 우려되는 행태”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복지에 대해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수록 생사의 현장을 지키는 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방학 때 점심을 배를 굶는 어린이, 연탄 한 장이 없어 추위에 떠는 독거노인들, 참담한 세 모녀 사례는 파주에도 많을 것이다. 이들에게 따뜻한 도시락 한 개, 연탄 한 장이란 긴급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최소한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늦춰선 안된다. 이곳에 써야 할 예산을 아까워해선 안된다.

이런 생각은 곧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절실하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주린 배를 붙잡고 추위에 떨며 자살을 고민해야 하는 이웃을 방치해선 안된다. 설을 맞으며 보너스 얘기는커녕 복지축소 소식을 듣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하지만 파주시만이라도 따뜻한 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행정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부장)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