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편의보다 주민편의다

편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공무원은 누구보다 그런 생각이 심하다. 법과 규정을 핑계로 빠져 나갈 구멍이 많고, 적당히 일해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너무 흔한 단어가 돼버렸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고, 두 가지 선택의 경우에서 주민편의 차이가 크다면 달라진다. 무엇보다 차선책에 대한 해결 방법마저 주민이 알려줬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게다가 이 건은 섣불리 다뤘다간 후유증을 남기는 단계까지 갔다.

바로 파주읍에 짓기로 돼 있는 체육시설의 입지 선정문제가 그것이다. 파주읍에 들어서는 SK천연가스발전소 상생협력 사업으로 파주읍에 건립할 체육시설 입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미 누구 소유의 부지가 선정됐다느니, 그 부지 선정 대가로 돈이 오갔느니 등 불미스런 말도 떠돈다.

행정이란 입안하고 결정하는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누구를 염두에 두고 특혜를 줘선 더더욱 안된다. 주민의 편의를 염두에 두고, 또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 접근성이나, 주민 편의성 등은 고려치 않고 덩그러니 시설만 지어놓은 공공시설이 얼마나 많은가. 지방 공항은 물론,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이 그렇다.

특히 소규모 체육시설은 일과 후나, 밤에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외딴 곳에 있어 주말에나 그것도 승용차로 접근해야 하는 곳에 있다면 문제다.

이미 파주읍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장, 기업인협의회장, 농업경영인회장 등 지역 유관단체 인사들이 가장 적합한 곳을 제시했다. 현재 읍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들의 제안서에는 파주읍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로 이미 인근 지역에서도 체육공원 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또 낙후된 파주읍 지역의 개발을 통한 파주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파주읍사무소 인근을 최적지로 건의하고 있다. 매우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파주시 담당 공무원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파주시는 이들 유관단체장 등의 제안에 대해 “유선으로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 문의한 결과, 해당 경지는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구역으로 복지센터 건립, 운동시설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불가”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운동시설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는 30,000㎡이하 면적의 농업진흥구역은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 등 8개 지역 단체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체육시설 건설에 대한 구체적 법규까지 적시해 제안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은 경기도에 전화한번 하고 ‘안된다’고 결론 내린 것은 너무 안이했다. 다른 곳보다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파주시 담당 공무원은 밤새워 해결책을 마련해 경기도는 물론, 세종시(농림축산부)까지 뛰어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무원이다.

게다가 이번 건은 8개 지역단체에서 공동으로 제안한 안이다. 이들은 나름 지역에서 합리적이고, 지역주민의 대표성까지 갖춘 단체들이다. 이들이 건의한 제안서를 이렇게 전화 한통으로 무시해도 되는지 의아스럽다. 파주시 행정이 언제 이렇게 불통이 됐나.

부지선정의 문제점은 이미 어느 한계를 넘었다. 뒷돈 거래, 명예훼손 운운 등 잡음이 나오는 것은 바로 상식과 정도를 걷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건은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는 물론, 사법적 심사 등 후유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파주시도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상식과 법, 주민편의만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아마 이재홍 파주시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작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취하는 공무원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파주시장도 이번 파주읍 체육시설 부지 선정에서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선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선임기자)